방위사업청은 24일 김관진 국방부 장관 주재로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안건으로 상정된 'F-15SE 차기전투기 기종 선정안'을 심의한 결과, 차기전투기에서 F-15SE를 부결시켰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방추위에서 기종별 임무수행능력과 비용 등 분야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안보상황 및 작전환경 등에 대해 깊이 있는 심의를 통해 최종 부결키로 결정했다"고 부결 이유를 설명했다.
방사청은 "관련기관과 협의해 전투기 소요 수정과 총사업비 조정 등을 통해 전력 공백이 최소화하도록 신속하게 사업을 재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건국 이래 최대 무기도입사업인 F-X 사업에는 F-15SE를 비롯한 미국 록히드마틴의 F-35A, 유럽항공방위우주산업(EADS)의 유로파이터 등 세 기종이 입찰했으나 F-15SE만 총사업비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해 단독후보로 방추위에 상정됐다.
F-15SE가 낙점을 받지 못함에 따라 차기전투기(F-X) 사업은 다시 추진되게 됐다.
향후 차기전투기 사업은 소요검토 단계부터 다시 추진돼 전력화 시기도 2년 정도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방위사업청의 한 관계자는 "오늘 방추위에서 기종 선정 안건이 부결됨에 따라 차기전투기 사업은 사업 추진방안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차기전투기 사업은 2007년 7월 합동참모회의에서 소요가 제기된 이후 2011년 7월 사업추진 기본전략이 수립됐고 △사업공고(지난해 1월) △제안서 접수(지난해 7월) △시험평가(지난해 7월∼올해 1월) △가격입찰(올해 6∼8월) 등의 과정을 거쳤다.
한편 정부와 군이 차기전투기 사업을 재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은 스텔스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예비역 장성들의 의견과 국민 여론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된다.
방위사업청이 지난달 18일 총사업비(8조3000억원) 한도 내의 가격을 제시한 보잉의 F-15SE를 단독후보로 압축하자 반대 여론이 급격히 제기됐다.
특히 이한호 예비역 대장을 비롯한 역대 공군참모총장 15명은 지난달 말 박근혜 대통령과 김관진 국방장관, 국회 국방위원 앞으로 건의문을 보내 스텔스 전투기 구매를 강력히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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