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1주년…"서비스산업 발전 위해 규제개혁 시급"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이 27일 창립 1주년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아주경제 이수경 기자= 서비스산업총연합회는 27일 은행회관에서 창립 1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아울러 한국경제연구원과 공동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발전적 제정’과 ‘서비스산업의 규제개혁’을 주제로 하는 정책포럼을 열었다.

연합회에 따르면 이날 기념식에는 박병원 서비스산업총연합회 회장,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 추경호 기획재정부 제1차관 및 최병일 한국경제연구원장을 비롯해 서비스산업 관련 각계각층 인사 170여 명이 참석했다.

이밖에도 안충영 현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전 규제개혁위원장) 및 김현수 서비스산업총연합회 부회장(국민대학교 교수)이 종합토론 좌장으로 참여했다.

박 회장(전국은행연합회 회장)은 인사말에서 “서비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산적한 규제의 개혁이 시급하다”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조속한 제정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축사를 통해 “서비스산업이야말로 창조경제의 첨병”이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해 국가 서비스산업 육성 대계의 기틀을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추 차관은 “정부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말까지 핵심분야 중심의 종합적인 서비스 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 원장은 “한국의 서비스산업의 낙후성, 후진성은 한국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며 “서비스산업간의 융·복합 빅뱅 비전 마련과 파격적인 규제개혁을 바탕으로 창조경제의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기념식에 이어 열린 정책포럼에서 정기오 한국교원대 교수(서비스사이언스전국포럼 상임운영위원장)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성공적인 입법을 위해서는 행정부와 입법부가 산업화 시대의 인식과 관행에서 벗어나 원칙과 절차에 의한 논의를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영한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운영위원장(서울과학기술대 교수)은 서비스산업 규제개혁 정책건의에서 3대 정책으로 서비스산업 육성을 위한 수출경쟁력 강화, 규제의 전면적 재검토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제도적 인프라와 공간적 인프라를 통합한 서비스산업 집적지 구축을 제시했다.

‘서비스산업 규제 현황 및 과제’ 발제를 맡은 김창배 한국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서비스산업 내 산적한 규제를 개혁하기 위해서는 규제의 사회적 순편익 증대라는 대원칙하에서 규제 성격별,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세밀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