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일자리 예산 11조8000억원…고용률 70% 잡는다

-고용부 내년도 일자리 예산 29일 발표…전년比 7.7%↑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정부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시행하는 사업주에게 사회보험료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근로자 수 300명 미만 중소기업에서 총 3만7000개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전략이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일자리 예산이 올해보다 7.7% 증가한 11조8042억원이라고 29일 밝혔다. 이는 내년도 정부 총지출액인 357조5000억원의 3.3%를 차지한다.

고용부의 이번 예산안은 고용률 70% 달성을 위한 핵심과제에 재원을 집중 배분했다. 이를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 사회보험료 지원(101억) △스마트워크센터 설치지원(51억) △스펙초월채용시스템 구축(47억)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운영(45억) △해외인턴사업(70억) 등의 사업을 내년에 새롭게 추진한다.

예산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고용부는 우선 교대제 개편을 통해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는 사업주에 설비투자 및 임금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비용지원에는 160억원, 대기업 융자에 400억원, 기존 근로자 임금 보전 지원에 52억원(1만명)이 책정됐다.

또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창출하는 사업주에 대해 사회보험료를 지원하고, 인건비 지원 한도도 월 60만원에서 80만원(1년)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핵심인력의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해선 근로빈곤층 취업성공패키지 지원 대상을 23만명에서 25만명으로 확대한다. 여성의 경우는 경력 단절 예방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지원 수준을 상향하고, 대체인력뱅크도 운영한다.

청년을 위해선 기업 주도의 체계적 현장훈련을 통해 취업과 자격, 학력 취득이 가능한 ‘한국형 일-학습 듀얼시스템’을 도입한다. 장년층의 경우 임금피크제 지원상한액은 600만원에서 840만원으로 인상하고 고용연장지원 확대를 통해 기업의 자율적 임금체계 개편과 60세 정년 조기 정착을 돕는다. 경력진단-훈련-취업을 통합 지원하는 ‘중장년취업아카데미’ 사업도 새로 추진한다.

아울러 고용부는 중소기업에 대한 훈련비 지원 비율을 훈련비의 50%에서 60%로 확대한다. 이에 반해 대기업은 훈련비 지원을 기존 40%에서 25%로 줄이기로 했다.

이외에도 고용 친화적 생태계 조성을 위해 ‘고용영향평가제도’를 20억원에서 28억원으로 확대하고, 취업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노동통합형사회적기업’ 육성하는 데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정현옥 고용부 차관은 “여성과 청년, 장년의 고용상 애로요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일자리 창출에 국가적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