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대화록 폐기’ 공방 격화…정기국회 쟁점 급부상

與 “‘사초폐기’ 국기 문란…일벌백계해야”<br/>野 “‘사초실종’ 주장 허구…사전유출 의혹”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여야는 3일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과 관련한 검찰 중간 수사결과 발표를 놓고 이틀째 난타전을 벌였다.

특히 가뜩이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과 국가정보원 개혁 문제 등으로 정기국회에서 험로가 예상되는 가운데 대화록 이슈까지 더해져 난항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대화록 폐기를 ‘전대미문의 국기문란 사건’을 규정, 관련자에 대한 검찰 수사와 함께 정상회담 당시 대통령 비서실장을 지낸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책임론을 공개 제기하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기초연금과 채동욱 검찰총장 사퇴 등으로 수세에 몰린 여권이 대화록을 이용해 국면전환을 시도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대화록 사전 유출 및 대선 활용 의혹을 문제 삼았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그 간의 사초(史草) ‘실종’이 ‘폐기’로 드러난 것이기 때문에 누가, 어떤 목적으로, 언제 폐기했는지 수사해서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노 전 대통령은) 연산군도 하지 않은 사초를 폐기한 것”이라면서 문 의원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고 했으니 행동을 보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만 그는 일각에서 거론되는 특검 주장에 대해서는 “이 문제는 국정조사나 특별검사 식으로 정치권이 개입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민현주 대변인은 논평에서 “참여정부가 의도적으로 대화록을 은폐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것”이라면서 “이번 사안은 ‘사초 실종’이라는 중대한 국기문란 사건으로 검찰은 대화록이 언제, 누구에 의해, 무슨 이유로 사라졌는지 명명백백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대구지역 주요 인사들과의 오찬간담회에서 “미묘한 시점에 정상회담 회의록 수사에 대한 검찰의 중간발표가 있었다”면서 “참여정부 관계자들이 수사에 협조한다고 밝힌 상황에서 이들을 소환조사하지 않은 채 서둘러 수사결과를 발표해 추측과 해석이 정쟁의 소재가 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대표는 “예컨대 여권이 사초 실종이라고 공격하는 것은 사리에 맞지 않다”면서 “검찰은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히 수사해 하루빨리 이 사안을 매듭지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대통령 당시 선거캠프에 대한 대화록 사전 유출 의혹과 대선 유세 활용 의혹에 대해서도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을 방문했던 우윤근·전해철·박남춘 의원 등 민주당 열람위원들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화록은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2008년 대통령기록관에 반환한 이지원(e-知園·참여정부 청와대 업무관리시스템) 사본에 존재한다”면서 “사초실종 주장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대화록이 ‘팜스’(대통령기록물관리시스템)에 등재돼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면 된다”면서 “검찰은 2008년 이지원 사본 반납 뒤 수사를 통해 ‘대통령기록관에 있는 기록물과 이지원 사본은 차이가 없다’고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 민정수석 출신인 전 의원은 “이지원에 등재하면 이관이 안 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우리도 답답하다”면서 “이지원 사본에는 있고, 팜스에는 없으니 결론적으로 이관이 안됐다고 인정은 해야 하지만 검찰이 그 경위를 정정당당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