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년 원전 비중 40→20% 축소…원전 정책 전면 개편

-11일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 초안 발표<br/>-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 전면 수정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정부가 현재 원자력 발전소 증설과 공급 확대 중심의 에너지 정책에 대대적인 메스를 들이댄다. 원전 비중을 20% 선까지 낮추고, 에너지원 세제 개편과 수요관리를 통해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함이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 민관워킹그룹(위원장 김창섭 가천대 교수)은 11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이 같은 골자의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2013∼2035년)’의 초안을 발표했다.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은 20년을 계획기간으로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국가 최상위 에너지 계획이다. 우선 워킹그룹은 2035년 원전 비중을 제1차 계획(2008∼2030년)에서 목표한 41%보다 낮춘 22∼29% 범위에서 결정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대해 김창섭 위원장은 “이번 초안은 원전 비중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것"이라며 "노후 원전 폐쇄 또는 이미 계획된 원전 건설 여부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은 향후 수립될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담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태와 잦은 고장 등으로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면서 국민적 수용도가 그만큼 낮아졌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워킹그룹은 또 전기요금은 인상하고, 유류·액화천연가스(LNG) 등 비(非)전기 가격은 내리는 방식의 에너지 상대 가격 조정을 권고했다. 과도한 전기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복안이다.

이를 위해 전기 대체재 성격이 강한 LNG와 서민 연료인 등유에 대한 세제를 완화하고, 환경오염 우려가 큰 발전용 유연탄은 과세를 신설해 활용도를 낮추도록 한 세제 개편안을 제안했다.

아울러 2035년에는 적극적인 수요관리를 통해 전력수요의 15% 이상을 감축하고, 전체 발전량의 15%를 자가용 발전설비·집단 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으로 충당하겠다는 청사진도 내놨다.

밀양 송전탑 건설에 대해선 장거리 송전방식이 더는 유효하지 않다고 보고 전력 수요처와 발전소 간 거리를 최소화하도록 권고했다. 다만 송전설비 건설이 불가피할 경우 발전소 부지 선정에 앞서 실현 가능한 송전계획을 우선 검토하도록 했다.

워킹그룹은 이밖에 신재생에너지 보급 목표와 자원개발률에서는 1차 계획 수준인 11%와 40% 수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기본 틀을 잡았다.

김 위원장은 “경제성·공급안정성을 중심으로 수립된 1차 계획과 달리, 2차 계획에서는 수용성·안전성·환경 등이 균형 있게 반영되도록 노력했다”며 "최종안도 초안의 틀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10∼11월 두차례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12월 최종안을 확정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