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14일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 앞서 배포한 자료에서 “정부가 지원하는 시간제 일자리의 39%가 시장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는 질 낮은 일자리”라고 밝혔다.
정부 지원을 받는 시간제 일자리에 직종별 임금 차이가 고려되지 않은채 일괄적인 가이드라인이 설정돼 질낮은 일자리만 지원한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올해 시간제일자리 지원 승인을 위한 정부 내부 기준을 보면 최저 임금의 130% 이상이며 시간급은 대개 7000원~8000원 수준”이라며 “정부가 직무별 임금수준을 고려한 세부적인 임금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자 않아 전문직종과 기능직종 종사자는 시장 평균 이하의 임금을 받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고부가가치를 산출할 수 있는 전문직종과 기능직종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가 많이 창출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인 시장 임금 수준을 반영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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