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국토부, 4대강 준설오염토·농경지 침수 알고도 방치"

이미경 "KEI 보고서에서 지적, 마스터플랜에서 누락"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국토교통부가 4대강 사업으로 발생한 준설오염토와 농경지 침수 문제를 사전에 인지하고도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미경 의원(민주당, 서울 은평갑)은 14일 국토교통부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총리실 산하 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의 '4대강 마스터플랜 최종보고서 리뷰' 문서에 따르면 준설오염토와 농경지 침수피해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제제기를 하고 있지만 국토부가 지적을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본 마스터플랜에는 누락됐다"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준설토에 대한 최종보고서의 방안이 매우 우려 된다는 총평을 시작으로, 사토의 활용방안이 매립과 성토에 국한돼 있고 오염퇴적토에 대한 적정 처리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 준설 오염토로 판명될 경우 토양정밀조사 등 관련 예산, 책임소재 등에 대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됐다.

농경지 침수와 관련해서는 외수위 상승으로 인한 내측의 자연배제가 곤란한 경우에 따른 구체적 언급이 돼있지 않고 평상시에도 양수를 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이 의원은 "국토부는 4대강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기 전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수 있는 준설 오염토와 농경지 침수에 대해 파악하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오히려 관련 사실을 은폐했다"며 "우선은 오염준설토와 농경지 침수로 인한 피해복구를 위해 국토부가 나서야 할 것이고, 추가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 오염준설토 처리방안과 농경지 침수 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