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학교폭력 학생부 기재 이후…'오히려 급증'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학교폭력의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 이후 오히려 크게 늘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혜자 의원이 1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가해학생 조치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교폭력을 학생부에 기재하기 시작한 지난해 3월부터 올 2월까지 가해학생 수가 3만8466명으로 전년 2만6925명 보다 42.86% 증가했다.

이는 2010~2011학년도 증가율인 34.9%에 비해 뛰어오른 수치다.

초등생이 2011학년도 1199명에서 2012학년도 2390명으로 99.33%나 급증했고, 중학생도 2만77명에서 2만6622명으로 32.3%, 고등학생은 5649명에서 9454명으로 67.36% 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이 급증하고 있는 반면 학교폭력 상담교실과 전문상담교사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폭력 상담과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설치한 Wee클래스의 전체 학생 대비 상담학생 비율은 32%, Wee클래스 설치율은 42.6%에 불과했다.

또 학교폭력의 치유와 예방을 위해 일선 학교에 배치되는 전문교사인 '전문상담교사' 전국 배치 비율이 13.8%에 불과했다. 이 중 초등학교에 배치된 전문상담교사는 전국을 통틀어 단 네 명 뿐이었다.

박 의원은 "학교폭력의 학생부 기재가 학교폭력 근절에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교육부는 학교폭력 근절 대책을 다시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