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호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16일 '한.중 분업구조 변화와 대응전략' 보고서에서, 중국의 경제·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한국의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2012년 기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한·중·일의 총수출에서 상품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83.2%, 91.5%, 84.6%로 압도적이다.
한·중·일 분업구조에서 한국의 대중 수출 비중은 24.5%로 중간재가 66.3%로 가장 많은데, 중국은 이를 가공해 미국과 EU 등 선진국에 완제품을 수출하는 교역관계이다.
세계 경기침체 여파는 중국의 경제성장률에까지 영향을 미쳐 중국의 경제·산업구조가 바뀌고 있다.
생산가능인구 감소 및 인건비 상승 내수 진작과 산업구조 고도화를 통한 소비위주 성장 전략이 더해져, 한·중 분업구조는 보완적 협력관계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로 변화중이다.
일본 역시 경기침체 속에서도 핵심부품.소재 분야에서는 여전히 한국에 대한 상대적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
신종호 위원은 변화한 한·중·일 경쟁관계에서 한국이 살아남기 위해서, 부품소재 분야 중소·중견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주체로 육성하자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대기업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펀드’ 조성에 동참하고, 경쟁력 있는 협력업체와 공동 취업설명회를 개최하면 대기업에 편중된 인력공급 구조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것이다.
중국 내수시장에 맞춘 현지 맞춤형 제품 개발도 중요한데,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는 중국 중서부 내수시장을 한국의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도 방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
신종호 연구위원은 “경기도는 전체 수출의 30%를 초과하는 높은 대중국 수출의존도로 중국경제 변화에 매우 민감하다”며 "중국기업 유치방안 마련, 한·중 자유무역특구 설치, 중국 중서부 내수확대에 대비한 경기비즈니스센터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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