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불감증’…구멍난 대한민국 사이버안보, 정부부터 변화 시급

아주경제 장윤정 기자=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시행된 첫 국정감사에서 IT강국 대한민국의 사이버보안불감증이 도마에 올랐다. 특히 이번 국회에서는 사이버공격의 심각성과 정부의 미온적인 대처에 대한 지적이 잇따랐다.

◆미래부·안행부·병무청 등 공공기관 보안 구멍 ‘심각’

국회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은 "지난 8월말 기준 경찰 업무용PC에서 발생한 악성코드 등 감염건수는 총 1189만건으로 나타났다"며 "사이버범죄를 수사하고 보안에 대해 누구보다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는 경찰의 PC에서 이같은 스파이웨어나 애드웨어가 대량 발견됐다는 것은 그만큼 경찰들의 보안의식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민병주 의원(새누리당)은 “최근 3년간 미래부 및 산하 공공기관에서 보안 USB와 같은 보안용 보조기억매체를 분실한 사례가 34건 발생했다"며 “국가 주요 정책을 다루는 중앙정부와 산하기관이 저장매체에 대한 관리를 허술하게 해 분실이 잦고 보안USB 의무규정까지 위반한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보안취약하니 공격 받는건 당연? 북한 등 해킹 공격 끊이지 않아

올초 3.20, 6.25 사이버테러를 받은 것과 관련, 정부에 대한 해킹시도도 끊이지 않았던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국방위 소속 정희수 의원(새누리당)은 15일 국군사이버사령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기반으로 지난 2009∼2013년까지 분산서비스거부(DDos) 공격이나 해킹 등으로 8600억원의 피해가 발생, 올해 일어난 3·20 사이버 테러와 6·25 사이버 공격으로 8000억원 이상 피해가 났다고 밝혔다.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올해 상반기까지 중앙 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한 해킹 시도 건수는 1만2797건으로 연말까지 2만여건에 달할 것으로 관측됐다"며“최근 들어 청와대와 국무조정실 등에 대한 해킹 침해 사례가 발생했듯이 경제, 행정, 외교 전반을 다루는 중요 핵심부처에 대한 해킹 시도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사이버공격이 심각한데 정보보호에 대한 대국민 교육 및 홍보예산은 최근 3년새 반토막 났다"며 "정부는 굵직한 보안사고가 터지면 임시방편으로 예산을 확대하고 잠잠해지면 다시 예산을 축소하는 식으로 사이버정책을 운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같은 지적에 대해 관련 전문가들은 “매년 국정감사에서 정부의 보안불감증이 지적돼왔지만 올초 발생한 3.20. 6.25 사이버테러 등 굵직한 보안사고 발생으로 이번 국감에서 보안취약성에 대한 지적이 더욱 두드러졌다”고 평가했다. 또한 “지적을 위한 지적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이번에 지적된 문제점을 바탕으로 문제점의 근원을 찾아 다시는 이런 공격을 받지 않도록 정부부처부터 개선되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