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개인보다 많이 벌고 세금은 적게 냈다

2000~2012년 기업.개인 소득, 법인세.소득세 실효세율 분석해보니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국내 기업들은 2000년부터 작년까지 개인보다 돈을 더 많이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은 상대적으로 적게 부담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2000년 이후 한국은행의 경제주체별 소득현황과 국세청의 세금징수액을 대조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기업소득은 IMF 사태 직후인 2000년 99조원에서 2012년에는 298조원으로 3배 증가했지만 법인세 부담은 같은 기간 17.9조원에서 45.9조원으로 2.57배 늘어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가계소득은 2000년 412조원에서 2012년에는 797조원으로 1.93배 늘었지만 소득세 부담은 17.5조원에서 45.8조원으로 2.61배 증가했다. 개인이 기업에 비해 소득증가 속도는 훨씬 느리지만 세금은 더 부담하고 있는 셈이다.

법인세 실효세율은 2000년 18.03%에서 2012년 15.42%로 2.61%포인트 떨어진 반면 소득세 실효세율은 4.25%에서 5.74%로 1.49%포인트 높아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처럼 기업소득이 가계소득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전체 국민소득(GNI) 중 기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도 2000년에 16.5%에서 2012년에는 23.3%로 6.8%포인트 높아졌다. 이에 반해 가계소득 비중은 68.7%에서 62.3%로 6.4%포인트 낮아졌다.

이와 관련 박 의원은 “소득세는 늘이면서 법인세는 줄이겠다고 하는 정부의 세제개편 기본 방향은 객관적 근거도 부족하고 올바르지도 않다”고 지적하고 “정부가 제출한 세법개정안이 공평과세와 복지재원 마련이라는 기조로 수정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