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늘어가는 국가부채…재정건전성 ‘빨간불’ 한 목소리

세수부족으로) 미래부담 증가…재정건전성 확립 절실<br/>국가채무 1000조원 육박…‘부채 공화국’ 출구전략 필요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악화되는 재정건전성과 늘어나는 악성부채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쳤다. 국민적 공감대를 이루지 못할 경우 어두운 재정상황을 해결할 수 없다며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기재위는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 악화에 대해 여야 모두 기재부를 압박했다.

새누리당 김태호 의원은 "국가 재정상황은 국민 통합과 직결되며 우리 미래가 달린 문제"라면서 "국가재정의 중요한 핵심요소인 국가부채, 경제성장률, 재정지출구조, 재정준칙 등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국가부채의 경우 OECD 평균보다 낮다는 통계적 착시에 빠져 안일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김 의원은 지적하고 나섰다. 발생주의 회계원칙에 입각할 경우 공공기관 등을 포함해 1000조원에 육박하며 GDP의 70%를 상회한다고 주장했다. 국가부채 문제가 결코 여유 있게 즐길 상황이 아니라는 것이다.

국가부채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채무, 국가공기업과 지방공기업 부채를 합산한 것으로 보중채무는 제외한 직접부채만을 집계하고 있다.

정부 경제성장률 전망의 경우 낙관적 전망, 장밋빛 전망 등으로 인해 항상 오차가 발생하고 그로 인해 세수결손까지 초래하는 등 안일하고 편의주의적으로 예측되고 있다는 견해도 밝혔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도 국가부채와 재정건전성의 심각성에 대해 피력했다. 국가부채는 지난 2007년 이후 이명박 정부를 거치면서 6년 동안 481조8000억원(84.3%)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가장 큰 폭의 증가액을 보인 공공기관 부채는 2007년 249조3000억원에서 2배 이상 증가해 520조3000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공공기관 부채규모는 이미 2010년에 국가채무 규모를 앞질렀으며, 증가규모와 증가속도 역시 국가채무보다 높은 상황이다.

이 의원은 "우리나라 국가부채 실제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실화됐을 경우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기관의 채무를 합해 분석해야 한다"며 "국가채무 증가도 심각한 수준이지만 공기업들의 부채 증가가 특히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가채무 증가를 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공공주택 건설 등 대규모 재정투입이 필요한 국책사업을 공공기관에 떠맡겨 공공기관 부채가 크게 증가한 것"이라며 "공기업이 부실하게 되면 결국 국민 세금이 투입될 수밖에 없는 만큼 공기업에 대한 실효성 있는 부채 관리대책이 추진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이한구(새누리당), 조정식·정성호(이상 민주당) 의원도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 만에 '부채 공화국'으로 전락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정성호 의원은 "박근혜 정부 출범 8개월이 지났지만 경기활성화는 미미하다"며 "정부·공공기관·가계 등 경제활동의 핵심 주체가 부채로 허덕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장을 통한 재정건전성 강화로 현 재정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적자가 늘어난 것은 사실인데 왜 적자가 늘어났는지 알아봐야 한다. 경기가 좋지 않으면 재정을 써서 경기를 올리는 것도 필요하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