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후 24명 도주”

아주경제 박선미 기자= 최근 5년간 형집행정지 출소자가 884명에 달하며 이 가운데 살인으로 복역한 경우도 62명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 16일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연도별 형집행정지 출소자는 ▲2009년 226명 ▲2010년 178명 ▲2011년 200명 ▲2012년 188명 ▲올해 8월까지 92명 등이었다.

죄명별로는 사기죄가 149명으로 가장 많았다.

살인죄로 복역하다 형집행정지로 출소한 경우도 62명으로, 연도별로는 ▲2009년 22명 ▲2010년 13명 ▲2011년 19명 ▲올해 8월까지 8명 등이었다.

같은 기간 형집행정지 후 재수감된 인원은 총 720명에 불과했고 도주 인원도 24명이나 됐다.

김 의원은 “형집행정지 출소 단계에서부터 악용 사례를 막기 위해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며 “관리부실로 인해 도주자가 끊이지 않고 있는데 대한 대책도 절실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