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안행위, 국정원 수사 은폐 공방… 답변 지침 논란으로 파행

아주경제 박성대 기자= 17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서울지방경찰청 국정감사에서는 지난해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민주당 박남춘 의원은 당시 수사팀 실무 책임자이던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이 수사지휘서에 ‘국정원 직원들이 특정 후보의 당선과 낙선을 위해 활동한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고 적은 것에 대해 "후속 수사팀은 이 내용을 묵살하고 국정원 직원들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수사 결과를 내놨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현 의원은 "지난 5월 검찰의 서울경찰청 압수수색 당시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기소된 전 서울청 사이버범죄수사대 증거분석팀장 박모 경감이 당시 자신의 PC에 있던 파일이 담긴 USB 2개를 최근 재판부에 제출한 사실은 상부 보고를 거치지 않고 무단으로 공문서를 유출한 것으로 검찰 지휘문건을 유출해 법원에 제출한 김용판 전 서울청장과 똑같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당시 정황을 살펴보면 김용판 전 서울청장이 수사 축소·은폐를 지시하지 않았다"며 “김 전 청장이 누명을 썼다”고 반박했다.

한편 이날 서울지방경찰청에 대한 안행위 국감은‘가이드라인’ 논란으로 파행을 빚기도 했다.

김정석 서울지방경찰청장이 김현 의원으로부터 “국정원 댓글 사건 수사 당시 국정원 직원과 경찰의 통화가 잘못된 것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는 “그렇다”고 답변한 이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이 김 청장에게 “김용판 전 청장에 대한, 유의미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야 하는 건지 안 해야 하는 건지 정확하게 판단하라”고 말했기 때문이다.

이에 민주당 이찬열 의원은 “새누리당이 답변하는 것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주는 듯한 느낌이 든다”며 “절대 여야를 떠나 국정감사장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 한다”며 말했다.

이에 강 의원은 “청장에게 발언에 신중 기해달라고 말한 요지는 국민들이 다 보고 있기 때문에 혹이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을 기해달라는 말”이라며 “국정원 직원과 경찰이 전화했다면 그 전화가 잘못된 것이냐는 질문에 청장이 ‘네’라고 하면 내용 팩트가 없는데 국민들이 오해할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결국 이어진 여야 의원들의 발언으로 국감 현장은 어수선해졌고, 결국 이날 오전 11시20부터 약 1시간 가량 잠시 중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