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문재인 "박근혜 정부 '포용적 성장' 구체적 실천방안 제시해야"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민주당 문재인 의원은 "박근혜정부가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라는 경제 정책과 관련해 이를 뒷받침할 구체적 실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17일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서 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시장만능주의는 불평등과 양극화를 초래했다"면서 "이전 정부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다면 확실히 반성해 구체적인 신(新)성장 방안을 마련해야지, '포용적 성장’을 주장하면서 구체적 실천 방안 없이 두루뭉술한 답변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문 의원은 "정부는 아직도 대기업 등에 투자를 집중하면 낙수효과로 중소기업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서민 경제 안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는 것 같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성장 전략은 한계에 부딪혔고 이로 인해 양극화와 불평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양극화의 원인이 낙수 효과 때문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정보를 가진 자와 못 가진 자 사이의 디지털 격차, 산업간 이전 문제 등 여러 각도에서 분석해봐야 한다"고 답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정책 목표는 성장이었지만 박근혜 정부는 '고용'을 내세운 포용적 성장이 특징"이라고 강조하면서 "경제 민주화와 공정 경쟁 기반을 강화해 취약계층을 같이 보살피자는 게 포용적 성장의 근간"이라고 설명했다.

서민 생활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조정 문제도 논의됐다.

문 의원은 "포용적 성장의 근간은 중산층·서민의 소득을 높여 내수를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삼는 것이다. 그러려면 최저임금을 생활임금 수준으로 대폭 상향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현 부총리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로 보면 중위임금 중 한국이 낮은 편에 속하는 건 사실"이라면서 "단 최저임금이 상승하면 영세기업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며 "임금을 받는 임금근로자도 있지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영업자 측면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항변했다.

이에 문 의원은 "중산층 소득을 높여줌으로써 내수를 회복하고, 자영업자를 살려 고용을 늘리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등 구체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