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적 자위권 연이은 주변국 지지에 우리는 어떻게?

- 미국 이어 영국, 호주 일본지지...정부 미온적 태도 질타 이어져

아주경제 오세중 기자=일본이 미국에 이어 호주, 영국 등으로부터 집단적 자위권 추진에 대한 지지를 받고 있는 가운데 이에 대한 우리 정부의 뚜렷한 외교 전략이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따라서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에 정부가 뒷짐만 지고 구경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난의 목소리가 높다.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추진에 대해 미국이 지난 3일 미·일 안보협의위원회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한데 이어 지난 15일에는 줄리 비숍 호주 외무장관이 일본 방문 시 기자회견에서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세계 각지의 활동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지지의사를 밝혔다.

또한 16일에는 윌리엄 헤이그 영국 외교장관도 일본의 자위권 행사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일본에게 식민지화된 트라우마가 있는 우리에게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미국의 승인도 달갑지 않은데 주변국도 일본에게 힘을 실어주는 형국이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에 대한 외교부의 대응태도를 문제 삼은 질타가 국정감사(국감)에서도 내내 이어졌다.

지난 14일 첫 외교부 전체 국감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이 미국이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추구를 지지한 것에 대해 "백지수표를 위임하겠다는 차원이라기보다는 미일 안보조약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일본의 재무장을 묵인하는 상황은 오지 않을 것"이라고 진화작업에 나섰다

하지만 외교부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는 분위기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지난 18일 뉴욕에서 열린 미주공관 국정감사에서도 이 문제에 대한 외교부의 안일함을 강하게 질타했다.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집단적 자위권만 해도 일본은 치밀하게 준비해 왔지만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하고 있다"고 지적했고 심지어 같은 당의 김영우 의원은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미국인 묵인한 것은 '대미외교의 날벼락'이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박병석 의원도 "일본의 역사적 퇴행이 동북아에서 미국에 부담을 주고 있다고 당당하게 밝히라"며 외교부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한편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행사 문제를 놓고 국내의 비판적인 여론이 정부를 향하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안보정책협의회가 3년여 만에 재개될 전망이다.

아울러 이 회의에서는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 문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것으로 보여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