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여야, 기업투자활성화 위해 각종 법안 조속히 처리해야"

"증세 논의, 국민에 대한 예의 도리 아니다"…국정원 대선개입 검찰 수사 파장 일절 언급 안해

아주경제 주진 기자=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여야가 합의해서 기업들이 투자를 활성화 하도록 관련 규제와 법규들을 개선하는 데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과 관련해 파장이 커지고 있는 검찰 수사 논란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 “국정감사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모든 것은 국민에게 도움이 되어야 하고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은 소신을 갖고 정부의 철학과 정책이 국민들에게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잘 답변해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9월 고용동향에서 취업자수가 증가세를 기록했고, 생산 소비 투자 지표가 증가하고 있다는 등 수치를 제시하며 “경제가 조금씩 살아나고 있는 것 같아 다행스럽지만 이런 흐름이 계속 이어져서 경기가 확실히 살아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야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금 정부와 정치권이 해야 할 일은 기업이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며 “외국인투자촉진 법안과 부동산시장 관련 법안을 비롯한 각종 활성화 법안들이 통과되지 못하고 계류 중에 있다”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 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민생을 이야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자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지금의 부채 문제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다.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의 증세 논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은“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를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며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정치권에는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며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