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야권 3각 연대’는 국정원 개혁 문제에 이어 두 번째다.
민주당 동양그룹 피해자 대책위원회와 정의당, 무소속 안 의원과 송호창 의원은 22일 참여연대 등과 공동으로 발표한 성명에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산 분리 규제에 맞는 금융개혁 법률안의 제·개정안 통과에 힘을 합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금융감독 당국의 감독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면서 “금융정책과 금융감독의 분리를 전제로 한 독립된 소비자 보호 전담 기구의 설치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격 없는 대주주의 금융회사 지배를 막도록 금융기관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전 금융업종으로 확대하고 금융계열사를 매개로 한 기업 집단의 특수관계인 거래에 대한 규제도 재정비해 대주주의 전횡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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