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상공회의소(회장 金光植)가 최근 인천지역 중국 진출업체 수출기업 102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인천지역 중국 진출 기업의 경영 애로 및 국내 복귀 지원 방안 조사’ 결과에 따르면, 조사업체 중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업체’는 18.2%로 나타났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업체가 42.4%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업체의 39.4%는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현재 전국에서 2만2,557개업체가 총 396억 7,320만달러를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인천지역 대중국 투자업체는 1,530개업체로 전국 비중 6.8%를 차지하고 있으며, 투자금액은 16억 6,985만달러로 전국 비중 4.2%를 점유하고 있다. 인천지역 대중국 투자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제조업」이 투자업체 1,253개(81.9%), 투자금액 15억 680만달러(90.2%)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은 투자업체 117개(7.6%), 투자금액 2,524만달러(1.5%),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은 투자업체 20개(1.3%), 투자금액 7,617만달러(4.6%)로 나타났다.
이러한 인천지역 소재 업체의 대중국 투자는 1992년 한중수교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되어 IMF 외환 위기로 주춤하다가, 2000년 초중반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에는 글로벌 금융위기 발생, 중국의 외국인 투자 정책의 변화, 임금 상승 등 복합적인 요인이 중첩되면서 대중국 투자는 급격히 감소되었다. 2009년을 고비로 인천지역의 대중국 투자는 다소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예전의 수준에는 못미치고 있는 상태이다.
인천지역에서 중국에 진출한 업체 102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업체들은 ‘저렴한 노동력 활용’(34.1%), ‘중국 내수시장 진출 등 신시장 개척’(32.9%) 등을 목적으로 중국에 투자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진출 당시와 비교하여, 현재 경영 여건이 ‘좋지 않다‘ 는 업체는 69.6%(매우 좋지 않음 25.5%, 좋지 않음 44.1%)에 달하였고, ’좋다‘는 업체는 11.8%(매우 좋음 2.0%, 다소 좋음 9.8%)에 불과하였음. ’비슷하다‘는 업체는 18.6%로 조사되었다.
조사업체가 중국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경영 애로 요인은 ‘인건비 상승‘(27.7%)인 것으로 조사됨. 다음으로 ‘조세부담 증가’(11.5%), ‘원부자재 가격 상승’(10.6%), ‘인력난 심화’(10.2%), ‘기업 규제 강화’(10.2%), ‘낮은 생산성’(8.5%)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업체 중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업체’는 18.2%로 나타났으며, ‘상황 변화에 따라 고려해보겠다’는 업체가 42.4%로 조사되었다. 반면 조사업체의 39.4%는 ‘국내 복귀 의사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국내에 복귀한다면, ‘인천 등 수도권’으로 복귀하고 싶다는 업체가 83.0%로 절대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충청권’(8.0%), ‘호남권’(2.3%), ‘영남’(1.1%) 등으로 복귀하겠다는 업체는 소수에 그쳤다.
국내에 복귀할 경우, 정부에 바라는 정책 과제로는 ‘각종 세금 감면’(22.6%)이 가장 많이 꼽혔으며, 다음으로는 ‘복귀 자금 지원’(18.4%), ‘산업용지 가격 인하’(12.6%), ‘각종 부담금 등 간접비용 경감’(11.6%), ‘산업용지 우선 배정’(10.5%) 등의 순으로 지적되었다.
지난 6월 27일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정부 차원의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화되고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관한 법률」국회 통과를 계기로, 인천지역 차원에서도 국내 복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 수립이 절실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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