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 재정위기, 주민참여 절실, 정부의 지원방식도 바꿔야"

아주경제 이기출 기자 = 대전 동구의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정환경 개선과 함께 주민참여가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30일 오후 대전동구청 7층 중회의실에서 열린 민주당 대전시당 주최 ‘대전 동구 재정위기의 진단과 해법’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은 지방정부의 열악한 재정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감시와 견제의 필요성에 공감했다.
 
주제발표에 나선 김영진 대전대 교수는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겪게 되는 원인을 중앙정부의 사회복지와 SOC(사회간접자본)사업에 대한 지방비 부담 증가와 지방정부의 경쟁적 개발사업, 낭비성 지출, 지방세 수입 감소, 지방행정과 지방공기업 경영 악화로 인한 세외 수입 감소 등을 꼽았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의 지출 부담 완화와 지방행정 및 공기업의 경영혁신, 세입구조 개선, 지방세원·수입 발굴의 경쟁력 강화 등을 제안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 지출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대응 보조금 방식(Matching Grant)을 미국의 포괄 보조금 제도(Block Grant) 방식으로 전환하는 방안과, 지방세원·수입 발굴을 위한 미국 텍사스 주의 지방특화산업 육성 사례 등을 소개했다.
 
김 교수는 “지방재정의 투명성 차원에서 전문성을 가진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들의 합리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주민참여예산제도를 잘 활용해 시민들이 예산편성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재정운영을 적극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토론에 나선 손혁재 수원시정연구원장은 “가까운 시기에 대처하지 않으면 상당수의 지방정부가 블랙아웃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전국 공통적으로 매칭펀드를 없애야 한다. 만일 없앨 수 없다면 비율을 줄이거나 형편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하자면 일은 지방정부에 시키면서 돈줄을 쥐고 있는 국세 체제의 잘못을 바꿔야 한다”며 “이와 함께 선심성 사업과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리는 사업 추진에 의한 예산낭비, 유착비리에 의한 예산낭비, 근본적인 제도적 결함에 의한 예산낭비, 단체장의 무능력과 직무유기에 의한 예산낭비 등 각종 예산낭비를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홍섭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예산 문제는 시민들이 피해보는 구조인데 정작 시민들이 예산에 관심을 갖는 것이 매우 어렵다”며 “단적으로 동구 예산과 인구수로 볼 때 동구주민 1인당 120만원을 동구에 곗돈으로 맡겨놓았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을 어떻게 쓰는지에 관심을 안가질 수 있는가? 시민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동구청사의 문제는 절반도 안 되는 기금이 모인 상황에서 착공을 했는데, 리더의 판단 착오로 인한 피해를 주민들이 고스란히 떠안아야 하는 상황”이라며 “재정건전성을 위해 보여주기 식 토목 사업을 자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급박한 상황이 올 수도 있는데 내년 선거에 말도 안 되는 공약이 또 나올까봐 걱정이 앞선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방교부세율을 확대하는 것하고 재정조정제도 조정이 필요하다”며 “지역별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상황에 한계가 있으니 지방세수를 자율로 맡기는 것보다 재정조정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권득용 민주당 대전시당 부위원장은 “민선 4기에 동구청사 중앙시장 주차빌딩 등 여러 토목사업이 진행됐는데 5기에 또 엄청난 토목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며 “동구의 재정이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중점적으로 토목사업이 추진됐다는데서 재정위기의 문제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권 부위원장은 “동구의회에서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해주지 못하고 있고, 구청장과 국회의원이 중앙예산을 따오는 데 있어 사전조율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매우 아쉽다”며 “모두가 동구의 발전을 위해 노력했겠지만 동구의 실정에 맞는 정책이 병행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크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주당 대전시당이 주최하고 동구지역위원회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는 권선택 전 국회의원과 강래구 민주당 대전동구지역위원장, 박영순 민주당 대전대덕구지역위원장, 민주당 지방의원과 동구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