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국정감사>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종합만족도도 63점에 그쳐

- 지역주민 절반은 지원제도 몰라(제도 인지도 54점)

아주경제 신희강 기자 = 5000억이 넘게 들어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과 관련해 지역주민 절반가까이가 제도조차 모른다는 지적이 나왔다.

1일 국회 산업통상자위원회의 소속 민주당 추미애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2012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 만족도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에 대한 전체 인지도가 54(100점 척도)점으로 절반에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은 발전소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전력사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전원개발 촉진과 발전소의 원활한 운영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예산은 최근 5년간 5000억원이 넘게 투입됐다.

하지만 원자력발전소 거주지주민들은 인근 발전소가 위치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응답은 45.1%에 그쳤으며 5점 평균 3.21로 조사됐다.  또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종합만족도는 63.3점으로 나타났으며 전반적 만족도는 62.6점으로 집계됐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 사업별 인지정도는 ‘전기요금보조사업을 인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71.3%로 가장 높았으며 이어서 육영사업(66.6%), 공공시설사업(55.2%) 순이었다.
 
해당 지역에서 시행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세부 사업 중 가장 만족스러운 세부사업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이 27.6%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육영사업(22.8%), 사회복지사업(9.3%) 등이 뒤를 이었다.

특히 응답자들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제도의 세부 사업 중 가장 불만족스러웠던 사업으로 기업유치사업(16.7%)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전기요금보조사업(16.3%), 사회복지사업(15.0%) 순이라고 답했다.

이에 추 의원은 “최근 5년간 5000여억원이 투입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지원제도에 대해 해당지역민들의 50%가 지원사업에 대해 모른다는 것은 산업부 정책의 신뢰성의 문제”라며 “앞으로 산업부는 조사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지역민들에게 지원정책과 현행 제도에 대해 상세히 구체적으로 홍보해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