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ㆍEU FTA에 정보보호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듯

아주경제 이광효 기자=미국 국가안보국 도청 의혹이 전세계적으로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현재  미국과 유럽연합(EU) 사이에 진행 중인 범대서양무역투자동반자협정(미ㆍEU FTA) 협상에서 정보보호가 주요 의제로 급부상할 것으로 보인다.

3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독일은 미ㆍEU FTA 협상에서 정보보호 규정 강화를 관철시키기 위해 EU 집행위원회에 압력을 가할 계획이다.

미ㆍEU FTA 협상은 올 7월 시작됐고 EU집행위원회가 미국과 협상하고 있다. 독일은 유로존 최대 경제대국이고 최근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미국 정보기관으로부터 도청당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독일 정부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지난달 24∼25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개최된 EU정상회의가 끝난 후 발표된 성명에서 EU정상들은 “EU 정상들은 우호관계가 반드시 존경과 신뢰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는 신념을 피력했다”며 “이는 정보 분야 업무ㆍ협력에도 해당된다. 신뢰가 없으면 정보 수집 분야에서 필요한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있을 미ㆍEU FTA 협상에서 EU 집행위원회는 강화된 정보보호 규정을 협정문에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 역시 국내외적으로 거센 역풍을 받고 있어 이런 EU 집행위원회의 요구를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최근 독일의 대표적 일간지인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은 “미국을 방문하고 있는 독일 대표단은 지난주 백악관 관계자들과의 회의에서 양국은 서로 감시하지 않겠다는 양자협정을 맺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독일 시사주간지 슈피겔도 “독일과 미국이 산업스파이 행위를 중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협약을 진행 중”이라고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EU 관리들은 “절충안을 모색할 것”이라며 “지금까지 진행돼온 미ㆍEU FTA 협상을 완전히 뒤집기보다는 이와 별개로 정보보호 규정 도입에 대해 미국과 논의하는 것이 보다 실용적인 접근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