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부총리 “최근 성과에 안주하면 안된다”

서비스·중소기업 국내 의존도 탈피해야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현오석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경기 회복 신호가 감지되는 상황에서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된다는 경고를 보냈다.

 

현 부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10월 수출액이 사상 처음 500억 달러를 돌파하는 등 우리 수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해서 긴장의 끈을 놓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미국·EU 등 선진국 경기가 회복세로 돌아서는 등 시장 상황이 개선됐고 기업의 노력과 정부의 정책적 노력이 잘 어우러진 결과”라고 덧붙였다.

 

미국 출구전략, 채무한도 조정 등 불확실성과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과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노력과 오늘의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경쟁력 강화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는 의미인 셈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가 잠재된 대외경제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기업의 해외 진출 확대를 위한 노력을 지속 추진하겠다며 의료업 등 서비스업과 중소기업 해외 진출에 초점을 맞췄다.

 

의료업을 포함한 국내 서비스업이 진입규제라는 울타리에 의지해 손바닥만 한 국내시장을 놓고 각축을 벌이는 것에 대한 우려도 나타냈다.

 

현 부총리는 “서비스업이과 중소기업은 국내에서 지원과 보호에 안주하면 하룻강아지 신세를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며 적극적인 해외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의료 분야는 해외진출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국제의료사업단’을 신설하고 국제의료사업 육성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법·제도적 여건을 정비하는 등 중동과 중앙아시아 진출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은 낮은 비용으로 수출 판로를 개척할 수 있도록 온라인 쇼핑몰 시장 확대를 통한 해외 시장 진입을 도울 예정이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온라인 수출 지원센터’를 설치해 상품 발굴, 교육, 마케팅 등을 병행한다.

 

한편 이달부터 2단계 협상에 들어가는 한중 FTA는 실질적 시장 개방과 국내 취약산업 보호라는 두 정책 목표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도록 협상안을 준비 중이다.

 

분야별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와 이견의 경우 ‘성장동력 창출’이라는 대승적 원칙 아래 합리적 타협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발도상국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개발 금융 활성화 방안으로 정부 기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과 시장 기반인 수출입은행 재원을 융합해 금융지원 범위 확대를 추진한다.

 

현 부총리는 “개발금융은 위험성이 높아 상업금융이 진입하기 어려운 금융공백 영역을 메워주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