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육아정책 ‘자정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2개월 경과…“실효성 낮아”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박원순 서울시장이 야심차게 준비해 지난 7월부터 실행된 ‘690개 국공립 어린이집 자정까지 보육서비스 제공’ 정책이 큰 실효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서울시 보육사업팀이 제출한 ‘7~8월 기간 중 어린이집 시간연장 운영실태에 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7월 정책 발표 이후 시간연장 국공립어린이집은 8월 기준 291개소가 늘었고 이용아동은 83명이 증가했다.

현재 시간연장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지정된 696개소 가운데 271개소만 수요가 발생돼 운영 중이며 1개 어린이집 당 평균 7명이 이용하고 있다.

또 시간연장 이용아동 94.2%가 시간연장 기본시간인 오후 9시30분까지만 이용하고 있으며 오후 10시30분 이후까지 운영하는 곳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공립어린이집 원장 A씨는 “예전부터 국공립어린이집은 부모들의 요구가 있을시 해당 구와 상의한 후 시간연장 기본운영시간인 오후 9시30분까지는 운영해왔다”면서 “이 정책이 발표된 후 눈에 띄게 달라진 점은 없다”고 말했다.

이어 “아이를 자정까지 맡기려는 부모는 없다”고 덧붙였다.

또 국무총리실 산하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기대와는 달리 맞벌이 부부가 시간연장을 이용하지 않고 전업주부들이 모임이나 개인적인 약속으로 어린이집에 시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시간연장 시스템의 부작용에 대해 설명했다.

보육사업팀은 2012년과 2013년 시간연장형 이용아동 추이를 감안해 9월 이후에는 증가폭이 미미하거나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출산육아담당관 정여원 보육사업팀장은 “최근 빨리 퇴근하는 사회적 분위기가 조성되고 있어 예상했던 것 보다 급격하게 이용아동 수가 늘지는 않았지만 맞벌이 부부에게 도움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육아정책연구소의 한 연구위원은 “이 정책의 취지는 좋았으나 실질적으로 맞벌이 부부의 육아부담을 덜어주진 못했다”면서 “발표 당시 한시적으로 반응이 있다가 점점 그 실효가 사라지는 정책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을 더 늘리는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