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헌 “정부 GPA 개정 재가, 정치적 오류이자 헌법 위반”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는 27일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세계무역기구(WTO) 정부조달협정(GPA) 개정을 재가한 것과 관련, “국회 비준 동의권을 완전히 무시한 채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로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정치적 오류이고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산업기반 잠식은 물론 요금 인상으로 연결돼 국민 부담을 가중하고 국익에 반하는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사회적 합의 없이 철도민영화는 없다’는 대선 때 약속 위반이자, 문제를 지적한 국회를 속이고 국민까지 속이는 행위”라며 “박 대통령은 매국적 비준 재가를 즉각 철회하고 헌법에 따라 국회 비준 동의안을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를 거부하면 박 대통령은 대한민국 철도 주권을 내어준 잘못된 통치행위자로 낙인찍힐 수밖에 없고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도 했다.
 
또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의 시국미사 논란에 대해 “은폐, 축소, 수사외압, 수사방해가 없었다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확산되지 않았을 것”이라면서 “대통령이 국민과 야당의 요구를 무시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경색되고 악화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혼란과 국론의 분열을 초래한 근본은 박 대통령의 불통이고, 그런 대통령에게 과잉충성하는 ‘종박(從朴)’적 태도”라면서 “새누리당이 '종박'에서 벗어나 독립성을 갖고 정국을 정상화시키는 데 적극 나서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