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로컬푸드 활성화 입법지원 간담회

  이해찬 의원 (세종시)

아주경제 윤소 기자 = 이해찬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오늘 간담회에서 다룰 주제는 세종시 로커루두 활성화를 위한 입법과제와 지방일괄이양법 추진”이라며 “27일 오늘 날씨가 궂은날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본간담회가 뜻있는 토론이 이뤄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참석한 인사는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위원장 및 국회법제실장을 비롯한 관계인 300여명이 모인자리에서 로컬푸드 사업에대해 진지하게 토론이 시작되었다.

제 1 주제 발표자인 조성우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로컬푸드 사업 촉진을 위해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 농수산 가공지원, 통합지원센터 등을 담은 입법이 필요하고 국제법 저촉여부, 관련 법률 간의 연계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정토론을 맡은 이동엽 국회 법제실 산업경제해양법제과 법제관은 “로컬푸드 활성화 법제화를 위해 로컬푸드의 범위 선정,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분담,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박영송 세종시의원, 안대성 완주로컬푸드 대표, 남궁호 세종시 농업유통과장도 각각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세종시에서의 로컬푸드 사업 타당성을 피력했다.

제2주제 발표를 맡은 박상우 수원시정연구원연구부장은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기관위임사무 폐지 ▲「지방일괄이양법」의 조속한 제정 ▲ ‘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가칭)’ 설치 등을 제안했다.

이날 간담회에선 이춘희 민주당 세종시당 위원장(고려대 산학협력단 교수)이 좌장을 맡아 눈길을 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