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산연 "올해 법안 통과하면 내년 주택투자 5% 증가"

아주경제 권이상 기자 =  올해 발표된 정부의 주택 관련 대책의 입법화가 모두 이뤄질 경우 내년 주택투자는 전년보다 5% 이상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하 건산연)은 '4ㆍ1, 8ㆍ28대책이 거시경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이렇게 예상했다. 

건산연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혜택 등을 골자로 한 4ㆍ1대책, 취득세 영구 인하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은 8ㆍ28대책 등 정부의 부동산 대책 영향으로 올해 주택투자가 회복세로 전환, 주택투자가 8년 만에 국내총생산(GDP) 성장에 플러스 효과를 냈다고 밝혔다. 

또 주택투자 증가로 인해 올해 상반기에만 3조9000억원의 산업생산액 증가 효과와 3만명의 취업자 증가 효과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주택투자가 부진했던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산업생산액이 연평균 5조6000억원 감소하고, 취업자 수는 연평균 4만4000명 줄어든 것과 뚜렷이 대비되는 것이다. 

건산연은 수직증축 리모델링,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취득세 영구 인하 등 4ㆍ1대책, 8ㆍ28대책의 후속 법안의 입법화가 이뤄질 경우 내년 주택투자는 5% 이상 늘어나겠지만 국회 입법화가 무산되면 주택투자는 소폭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건산연은 아울러 올해 두 차례 정부 대책 발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금융시장이 형성되며 과다한 대출을 통해 고가 주택을 매수하는 사례는 상대적으로 감소했다며 주택거래 증가가 주택금융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