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부동산 후속조치는 주거정책 실패 인정한 것"

아주경제 최수연 기자 = 민주당은 4일 정부가 전날 내놓은 부동산 대책 후속조치에 대해 "사실상 지난 1년간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당 전월세대책특별위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정부는 '행복주택'과 '목돈안드는 전세' 등 주요 공약을 실적 부진을 이유로 대폭 손질하겠다고 했다"며 "공약을 믿고 지지해 준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주장했다.

앞서 정부는 오는 2017년까지의 행복주택 공급물량을 20만가구에서 14만가구로 축소하고, 집주인 담보대출 방식의 목돈 안드는 전세대출도 더는 지원하지 않기로 했다.

특위는 "정부는 정책부진의 원인을 지자체와 시장 여건 탓으로 돌리고 있다"며 "경기 활성화를 위해 주거안정을 포기한 정책 기조가 잘못됐음을 인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무주택 주민을 위한 공공임대 확대로 정책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