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극심한 재정난 ‘이젠 한계상황’…대책 없나

아주경제 한병규 기자 =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극심한 재정난을 겪고 있다. '자산 팔고, 돈 빌려서' 재원을 마련하는 곳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부동산 경기침체 등으로 지방세 수입은 뒷걸음질치는데 복지 관련 지출이 매년 큰 폭으로 늘기 때문이다. 지자체들은 재정운용 잘못보다 불합리한 세수구조가 근본 원인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줄이고, 또 줄이고

각 지자체들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으며, '이제는 한계상황'이라며 울상을 짓는 곳도 나왔다. 

경기도는 재정위기 극복을 위해 내년도 무상급식 관련 예산을 올해 874억원에서 377억원으로 57%(497억원) 줄였다. 광교 신청사 설계비 31억원과 공사비 249억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결정, 2017년 8월까지 광교신도시 내 5만9000㎡ 부지에 도청과 도의회 신청사를 지어 이전하겠다는 당초 계획이 불투명해졌다.

10년 넘게 추진해온 경남 함양 다곡리조트 개발사업도 백지화될 위기에 처해 있다. 경상북도와 문경시는 2015년 개최하는 세계군인체육대회 사업비가 늘어나 고민에 빠졌다. 충청남도는 내포신도시 도청 신청사 부지매입비 잔금 85억원과 도립 내포도서관 건립부지 매입비 65억원을 내년 예산에 담지 못할 정도로 재정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의 준공시기 역시 2014년에서 2016년으로 연장됐다. 충청남도 서산시 외곽을 관통하는 동서간선도로 2.2㎞ 건설공사의 내년 사업비 150억원 가운데 110억원이 삭감되는 등 전국 곳곳의 도로사업도 차질을 빚고 있다.

◇세수 감소, 복지지출 껑충

지방재정이 어려워진 이유는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 중심으로 이뤄진 지방세 수입이 격감하고 있기 때문이다. 2008년 소득법인세나 종합부동산세 감세로 2012년 기준 지방소득세·지방교부세·부동산교부세 등 지방세가 7조8000억원이나 감소했다.

정부가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해 지방세 비과세·감면, 감세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큰 요인으로 꼽힌다. 전국적으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은 2002년 3조2419억원에서 2010년 14조8106억원으로 11조5687억원이나 증가했다. 감면율은 9.3%에서 23.2%로 늘었다.

세입이 격감하는데도 사회복지비 지출은 급증하고 있다. 연평균 지방정부 사회복지예산 증가율은 12.6%로 전체 예산 증가율 5.9%의 두 배 이상이다.

국고보조사업의 국비보조율은 2007년 68.4%에서 올해 60.0%로 축소돼 지방비 부담을 더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 자구노력 병행돼야

따라서 국가재정의 수혈은 물론 지차제 자구노력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은 국고보조사업 개편 추진은 물론 부가가치세의 11%인 지방소비세율을 20%로 단계적으로 상향하는 등의 국세-지방세 조정이 이뤄져야 하며, 자체적으로 재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꼭 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약 아이디어를 짜고 있는 일부 지역의 노력은 지켜볼 만하다.

경기도는 산하 26개 공공기관의 통·폐합을 추진 중이고, 만년 적자인 영어마을을 민간에 넘기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광주광역시는 창의적이고 특별한 노력으로 예산을 절약하거나 세수 증대를 가져온 공무원들에게 성과금과 격려금을 주고 있어, 올해 18건에 성과금과 격려금 4800만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