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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경제정책방향> 일자리 창출과 민생안정-청년ㆍ여성 등 일자리 창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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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13-12-2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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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ㆍ학습병행제 기반 구축
-시범사업 실시, 성공사례 전파 등을 통해 제도도입에 대한 공감대 형성한 뒤 법 제도화 통해 정착

-고교ㆍ전문대 재학생 및 청년구직자 대상으로 기업과 학교의 연계를 통해 일과 학습을 병행하는 프로그램 도입

-소프트웨어, 반도체 등 1000개 기업을 선정, 2차례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본격 시행

-참여기업과 연수생에게 근로장학금, 재정자금 등 각종 정책지원 대상 선정시 우대



◆국가직무능력표준 개발 확산
-전체 NCS개발을 완료(241개 신규개발, 기개발 286개 보완)하고, 현장의 기술변화를 즉각 반영할 수 있는 NCS 정보망 구축, 산업계 주도의 NCS개선시스템 마련 등을 추진

-교육훈련, 자격제도, 채용 및 인사관리 분야에 기 개발된 NCS활용 확산ㆍ추진

-특성화 전문대학 100개교 육성방안과 연계해 전문대학의 교육과정을 NCS기반으로 개편

-국가기술자격 시험문제 및 종목을 NCS에 따라 정비(2014년 129개 종목)하고, NCS기반 자격제도를 운영(2014년 SW분야를 시작으로 단계적 확대)

-NCS기반 직무역량평가 모델 보급 및 스펙 초월 멘토스쿨 운영을 통한 기업의 스펙초월 채용 관행 조성



◆청년전용 창업펀드 조성
-청년들의 창업기 성공률 제고를 위해 1000억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초기 사업화 자금 등을 공급

-창업 3년 이내로 대표이사가 만 39세 이하이거나 만 29세 이하 임직원 비중이 절반 이상인 기업이 대상

-운용기간은 7년 내외로 IRR 0%의 기준수익률 적용



◆재도전지원센터 설치
-중진공의 사업전환지원센터를 재도전지원센터로 확대ㆍ개편

-전문가 상담 등 기업 부실 예방에서 재창업 교육까지 포함하는 재도전 전담기관으로 확대 예정



◆해외 취창업 지원
-일자리 발굴체계를 기존 정부 주도 연수기관 위주에서 다양한 민ㆍ관 네트워크 구축활용체계로 전환

-코트라 무역관 등을 중심으로 ‘K-MOVE 센터를 구축’, 한인회 등을 통한 양질의 구인처 발굴

-현지 일자리 발굴, 취창업 멘토링 및 법률상담 지원 등 플랫폼 구축

-기취업자 사후관리, 애로사항 해소 등 업무도 수행


◆육아휴직제도 확대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상향(6→9세)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 확대(1→3회) 등 제도개선 추진

-이를 시행하기 위한 남녀고용 평등법 개정ㆍ추진



◆중소기업 가족친화인증 확대
-중소기업의 현실적 여건을 고려한 가족친화 인증기준 개정ㆍ시행

-가족친화인증 중소기업에게 인센티브 지속적 발굴ㆍ제공

-가족친화인증 접수(6월), 심사(7~9월), 인증기업 선정(12월) 예정



◆공공부문 시간선택제 채용선도 및 민간확산 유도
-공무원, 교사, 공공기관 등에서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모델 창출

-시간선택제 창출 기업 지원 확대 및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ㆍ확산

-시간선택제 근로자 보호 및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ㆍ추진

-차별없는 인사노무 관리를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교육ㆍ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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