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까지 임대주택 연 11만호 공급…제2차 장기 주택종합계획 추진

아주경제 권경렬 기자 = 오는 2022년까지 임대주택을 연간 11만호씩 공급하는 등 매년 39만가구의 주택이 공급된다.

국토교통부는 관계기관 의견수렴 및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제2차 장기(2013~2022년) 주택종합계획을 확정, 30일 발표했다.

장기주택종합계획은 주택법 제 7조에 근거해 향후 10년 간의 경제상황 및 주택시장 동향 등을 감안해 주택정책의 분야별 중장기 전략을 제시하는 주택분야의 최상위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향후 10년간 연 평균 39만가구를 공급키로 했다. 이 가운데 수도권은 연간 22만가구를 공급한다.

다만 소득증가율, 미분양, 멸실 주택과 같은 주택시장 내외부 상황을 고려해 연간 최대 5만8000가구 범위 안에서 공급량을 조절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선 10년간 신규 공공택지 총 301.3㎢가 필요하다. 국토부는 권역별 수급여건과 미매각 택지 등을 감안해 연차별 택지수급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향후 10년간 공공임대주택은 연간 11만 가구 이상 공급한다. 국토부는 원활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민간 자금을 끌어들이기로 했다. 

민간 사업자가 자체 자금으로 지은 후 일정 기간 동안 임대료를 받는 방법도 마련한다. 

주택기금의 기능을 확대해 도시재생사업과 임대주택에 대한 지원을 늘릴 방침이다. 이를 위해 국토부는 주택기금을 전담 운용하는 공공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그동안 주택 물량 확보에 촛점을 맞췄던 정비사업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심을 둔 도시재생 방식으로 추진한다. 원주민의 재정착률을 높이고 기반시설은 정부 자금으로 지을 계획이다.

또 층간소음, 결로, 실내공기질 등을 높이기 위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에너지 절약형과 장수명 주택을 적극적으로 보급할 계획이다.

주택시장 변화에 맞춰 비중이 커지고 있는 월세 관련 통계 기반을 구축한다. 월세 소득공제 확대, 월세보증 활성화도 추진할 방침이다.

주택 서비스도 다양화한다. 개발, 투자, 세무, 법률과 같은 부동산관련 업무를 종합적으로 하는 전문회사를 육성하고 미래 주택산업 R&D(연구개발)를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2차 장기계획 발표를 계기로 향후 10년간의 주택정책 비전을 제시하는 등 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정책을 본격 추진하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급변하는 주택시장 환경에 대한 장기계획의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매 5년마다 수정 장기계획의 수립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