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증세보다 조세제도 정비가 우선"

아주경제 김동욱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은 6일 "'돈을 얼마나 버느냐'에 앞서서 '얼마나 돈을 알뜰하게 쓰느냐'가 더 중요한 것 아닌가. 증세를 말하기 이전에 살림살이를 알뜰히 해서 씀씀이를 줄인다든지, 비과세·감면 등 조세제도를 잘 정비하고, 중간에 줄줄 새는 낭비를 바로잡아야 한다는 기본 입장에는 변함 없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신년 구상을 밝힌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히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을 통해 경제가 활성화되도록, 그래서 많은 투자가 이뤄지도록 노력한 이후에도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증세를 논의하는게 올바른 순서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서 "모든 것을 정부 지출로만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그 돈은 국민의 혈세이다. 세금을 자꾸 걷는 것보다는 규제를 풀고 (경제를) 활성화해 세수가 자연스럽게 늘어나도록 한다면 그 과정을 통해 일자리와 가계부채 문제도 해결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박근혜 대통령

그는 "이번에 증세와 관련해서는 국회에서 여야 간 논의를 하면서 합의된 내용이다. 정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지만, 국회에서 결정한 것이기 때문에 존중한다"고 국회를 배려했다.

또한 "앞으로 조세와 국민이 바라는 복지 수준에 대해 국민의 합의가 필요하다면 국민대타협위원회 같은 것을 설치해 최선의 조합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