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호주 난민정책 국제법 위반 경고

아주경제 배상희 기자 = 유엔이 호주 정부의 이른바 '난민선 밀어내기' 정책에 대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11일 호주 국영 ABC방송에 따르면 유엔난민기구는 최근 호주 정부가 해상에서 난민선을 물리력을 동원해 인도네시아로 돌려보낸 행위와 관련해 국제법 위반 가능성이 있음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또 유엔난민기구는 이같은 내용의 보도에 대해 자체 조사에 착수했으며 호주 정부로부터 관련 보도에 대한 구체적 설명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덧붙였다.

ABC방송은 이번주 초 인도네시아 경찰 발표를 인용해 호주 해군이 해상에서 호주로 향하던 난민선 2척을 강제로 인도네시아 해상으로 돌려보냈다고 보도했고, 호주 정부는 이 보도에 대한 확인을 거부했다.

바바 발로치 유엔난민기구 대변인은 "국제사회의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에 대한 적절한 배려가 없이 망명 신청자들을 공해상으로 되돌려보내는 정책은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라며 "최근의 보도에 대해 호주 정부의 구체적 설명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발로치 대변인은 호주 정부가 망명 신청자들이 탄 난민선을 해상에서 강제로 돌려보낸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관련 국제법과 제네바 난민협약 위반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