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적완화 축소 따른 금리 인상… 가계부실 및 부동산 침체 가능성"

감정원 보고서, "영향폭은 매매가 1%p 이하 하락으로 제한적"

주택담보대출 규모와 연체율 추이(조원,%). <자료: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아주경제 이명철 기자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금리 인상으로 국내 주택담보대출자 및 임대인·인차인 가계부실 위험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단 국내 외환보유액 등 경제 여건이 나아져 매매가 하락이나 가계부채 급증 등 우려한 상황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전망이다.

한국감정원 박기정 연구위원은 20일 ‘미 양적완화가 축소가 부동산시장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를 통해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는 부동산 투자를 위축시켜 거래를 감소시키고 경기가 침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고 예측했다.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란 지난해 12월 17일 미 연방준비제가 연방공개시장위원회를 열고 이달부터 채권매입규모를 850억 달러에서 750억 달러로 축소하는 테이퍼링을 단행한 것이다. 미국 연준의 단계별 출구전략은 양적완화 축소와 올 12월 양적완화 중단, 내년 10월 미 연방 기준금리 인상으로 예상된다.

박 연구위원은 “통계청 조사를 보면 국내 자가가구의 평균 부채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127.8%로 하우스푸어 증가 가능성이 높다”며 “금리가 인상될 경우 주택담보대출자의 이자 상환 및 부채 부담 증가로 가계 부실이 늘어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또 “저소득자·저신용자를 중심으로 비은행권 대출 비중이 빠르게 증가해 비은행권의 원금회수 위험도 높다”고 덧붙였다.

임대시장의 경우 임대인의 가계 부실에 따른 임차인의 부담 및 임차해 살고 있는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면 전세금도 되돌려 받지 못하는 ‘깡통 전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6월말 기준 국내 금융권 전체 전세자금대출은 총 60조원 규모로 추정돼 점점 확대되고 연체율도 상승하는 추세”라며 “금리 인상 시 주택소유자의 가계부실과 금융권 원금회수 위험 증가로 전세세입자의 보증금 손실 위험도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말 기준 연간 법원 경매건수는 총 23만7531건으로 전년 대비 6.3% 증가했지만 낙찰가의 비율은 67.9%로 하락세다. 낙찰가격이 낮아 세입자가 전세금을 되찾지 못한 경우는 2012년 76.3%에서 지난해 79.4%로 증가했다. 박 연구위원은 “집주인의 신용위험이 세입자에게 전이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를 보면 양적완화 축소 후 이자율 상승요인에 대한 주택 매매가격의 충격반응을 분석한 결과 이자율이 1%포인트 상승하는 경우 실질증가율을 기준으로 매매가격은 4개월 후 0.015%포인트 하락하고, 전세가격은 3개월 후 0.034%포인트, 월세가격은 2~3개월 후 0.016%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연구위원은 “주택매매가격은 자신의 변동요인에 의해 설명되는 부분이 94%로 가장 컸다”며 “전세나 월세 1인당 국내총생산, 이자율 등 외적 요인에 의한 영향은 6% 수준으로 이중 이자율 변동이 주택가격에 미치는 효과는 1% 미만으로 매매가 변동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양적완화가 축소되면 유동성 부족으로 금융경색 위험요인이 존재하지만 우리나라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화유동성 충격에 대한 복원이 크게 제고돼 금융시장이 초토화되는 최악의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또 미국 경제가 지속 개선된다면 국채·모기지 채권 매입 규모도 100억 달러 안팎으로 점차 줄여나갈 예정이어서 충격이 최소화될 것으로 예측됐다.

박 연구위원은 “금리상승 위험이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금리상승이 현실화되는 경우 주택구입자 가계파산 증가, 매매가격 하락,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타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매매시장 정상화를 통해 전월세시장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수급불균형 완화를 위해 민간 임대시장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며 “담보대출인정비율 및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완화해 비금융권이나 기타금융기관의 대출 비중을 줄여 가계 재무건전성을 제고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