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성보험 가입자 본인 확인 의무화

금융위, 전기통신사기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 예고

　

아주경제 장기영 기자 = 앞으로 금융사는 저축성 예금뿐 아니라 보험 가입자에 대해서도 반드시 전화나 문자메시지(SMS)를 이용해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2월 10일부터 3월 24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사는 고객이 자사에 등록한 전화번호를 활용해 자동응답시스템, 콜센터 상담원 전화, SMS 인증 등의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실시해야 한다.

의무적으로 본인 확인을 해야 하는 금융상품에는 법률에서 정한 비대면 금융상품인 저축성 예‧부‧적금 외에 저축성 보험과 공제가 추가됐다.

단, 고객이 해외에 거주(체류) 중이거나 천재지변으로 인해 사실상 본인 확인이 어려운 경우 본인 확인 의무가 면제된다.

금융위는 입법 예고와 규제개혁위원회,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오는 7월 29일부터 특별법과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