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남북경제통합, 다양한 정책조합 고려해야"

아주경제 김정우 기자 =  남북경제통합은 정치와 경제가 서로 충돌하고 혼합되는 과정인 만큼, 특정의 단일 정책조합 만으로는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북통합의 경제적 기초: 이론, 이슈, 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는 남북경제통합 모형을 크게 △경제주도형 △정치주도형 △정치경제 절충형 등 3가지로 분류, 장단점을 분석했다.

경제주도형 모형은 남북한이 분리된 상태에서 북한 스스로가 체제 이행 및 경제발전을 하고, 이를 토대로 점진적으로 경제제도를 통합, 정치적 통일을 포함한 완전한 통합으로 진행되는 방식이다.

이 과정에서 북한 당국이 스스로 가격이나 외환, 무역, 기업 운영 등을 자유화하고, 시장제도의 효율적 정착을 위해 토지나 자산, 국유 기업 등에 대한 사유화 조치가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북한 내부의 급격한 인플레이션과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이런 혼란을 딛고 경제 정책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한국은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함께 거시경제의 불안정성을 방지하기 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KDI는 조언했다.

정치주도형 모형은 독일의 통일처럼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먼저 이루고 이를 전제로 경제적으로도 매우 빠르고 전격적으로 통합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북한의 제도를 한국 제도에 맞게 재편하면서 경제적 통합이 이뤄지게 된다. 그러나 경제 통합 후 한국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게 벌어져 있기 때문에 보다 빠르게 북한을 발전시킬 수 있는 별도의 경제발전 양식을 함께 구축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다.

정치경제 절충형 모형은 남북한이 정치적 통일을 달성한 상태에서 경제통합이 진행되지만, 경제적 효율성을 위해 통일 이후 일정기간 동안 남북한을 별도의 경제권으로 분리시킨 후 점진적으로 경제 통합을 추진하는 방안이다. 통일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전제로 효율성이라는 경제적 목표를 동시에 추구하는 것이다.

이 모형의 경우 정치적 통일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지만, 실질적 통일과정에서 남북한 경제의 한시적 분리운영 구상이 얼마나 지지받을 수 있는 지가 불투명하다는 약점을 내포하고 있다.

이석 KDI 북한경제연구부 연구위원은 “모든 모형에서 매우 다양하고 불확실한 변수들이 개입되고 있다”며 “남북경제통합을 목표로 특정의 단일한 정책조합만을 추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향후 예상되는 남북통합의 제반 가능성을 찾아내 각각의 가능성과 연관된 정책조합들을 미리 복합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라면서 “한국경제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안들을 제시해야 겠지만, 수많은 대체방안들도 함께 고려해야 한”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