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생활 속 규제 총 25건 발굴

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 시흥시 규제개혁추진단팀이 본격 가동된 지 일주일 만에 각 실과소와 생활 속 규제를 총 25건 발굴했다.

발굴된 규제는 건축 및 토지, 레저산업, 환경 및 보건, 문화관광, 경제 등 부문별로 다양했으며, 대부분 상위법령에 근거한 내용이다.

규제개혁추진팀은 이러한 생활규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규제와 관련된 상위법령은 중앙부처에 개정 건의하고 자치법규도 조례심의회 등 입안절차를 거쳐 개정해 발굴뿐만 아니라 규제개선에도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생활 속 규제는 시민을 불편하게 하는 모든 것이 대상임에 따라 현장 중심의 제도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