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추월 코앞인데...트럼프발 관세 폭탄 韓수출 '발목' 잡나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지난해 한국과 일본의 수출액 격차가 역대 최저 수준으로 좁혀진 것으로 나타났다. 1995년 세계무역기구(WTO) 출범 당시만 해도 일본 수출액은 한국의 4배 이상이었지만 30년 만에 한국이 턱밑까지 추격한 것이다. 올해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힘입어 사상 첫 역전 기대감이 커지고 있지만 미국의 새로운 관세 정책이 변수로 떠올랐다.

5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연간 수출액은 7093억3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으로 7000억 달러 고지를 밟았다. 이는 미국(2000년), 독일(2003년), 중국(2005년), 일본(2007년), 네덜란드(2018년)에 이어 세계 6번째로 수출 7000억 달러를 돌파한 것이다. 

일본(7383억4000만 달러·WTO 기준)과 격차는 290억1000만 달러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1995년 3000억 달러 이상 벌어졌던 한·일 수출 격차는 2016~2021년 1000억 달러 수준으로 축소됐고 이후 2022년 632억4000만 달러, 2023년 850억3500만 달러를 기록한 뒤 지난해 크게 좁혀졌다. 

올해 들어서는 역전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다. 한국 1월 수출액은 658억5000만 달러로 일본(586억3000만 달러)을 앞섰고 2월에도 비슷한 흐름을 이어갔다. 3월에는 한국 월간 수출이 사상 처음으로 800억 달러를 돌파했다. 일본의 3월 실적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한국이 우위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수출이 통상 하반기로 갈수록 증가하는 점을 감안하면 연간 수출은 정부 목표치인 7400억 달러를 넘어 2년 연속 사상 최대를 경신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수출 구조는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하다는 평가다.  

다만 대외 변수는 여전히 부담이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이 또다시 새로운 변수로 부상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현지시간) 철강·알루미늄이 일정 비율 이상 포함된 제품에 대해 완제품 가격 기준 25% 관세를 적용하는 '철강 관세 조정 포고령'에 서명했으며 해당 조치는 미국 동부시간 기준 6일 오전 0시 1분(한국시간 6일 오후 1시 1분)부터 시행된다.

기존 금속 함량 기준에서 완제품 가격 기준으로 바뀌면서 가전·자동차·철강 등 주력 수출 산업의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 특히 철강 함량이 높은 가전은 가격 경쟁력이 약화될 수 있고 자동차 역시 부품 가격 상승이 완성차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철강업계도 파생제품까지 관세 대상이 확대되면서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즉각 대응에 나섰다. 산업부는 지난 3일 긴급 화상회의를 열고 관세 부과 방식 변경에 따른 업계의 영향을 점검했으며 추가 간담회를 통해 애로사항을 수렴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관련 동향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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