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총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도입보다 교사 신규 충원해야”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30일 교육부의 수학여행 시행 방안에 대해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제도 도입은 교육계와의 협의 없이 갑자기 등장한 제도로 효과성 및 현장접목과 새로운 직업창출을 위한 수단화가 우려된다고 밝혔다.

교총은 “학생인솔과 통제가 교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교원자격증소지자 및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한 인솔자 확대는 바람직하지만 수학여행 안전지도사 제도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와 갈등요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며 “오히려 청년실업 해소 및 학급당 학생 수 감소를 위해 신규교사 충원 방식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수학여행 존폐논란에 대해 개선 후 유지라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고 그간 교총 등 교육계 안팎에서 제기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담기 위해 노력한 점은 인정지만 세월호 참사로 촉발된 안전에 대한 불안감 해소에는 부족한 점이 있고 교육적 효과 및 안전성 확보보다 관광산업증진 및 직업창출 효과에 치우진 개선방안이 아니냐는 현장의 평가가 있다고 설명했다.

교총은 또 “이번 개선방안이 현장의견을 바탕으로 한 개선방안이기보다 기존의 하향식 방식의 틀에서 못 벗어났다는 평가가 뒤따를 수밖에 없다”며 “관광업체 중심의 방안을 갖고 7월부터 재기되는 수학여행이 안전성과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 지 세밀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교총은 “세월호 참사 이후 학교가 수행여행 같은 체험교육을 할 때 학교장이 의무적으로 안전대책을 마련해 확인하는 내용의 학교안전사고예방법이 개정되어 학교에 책임이 증가됐지만 실제로 학교장과 교사가 버스, 기차, 항공 등에 대한 안전성 여부, 신선재료 사용 여부 및 식중독 발생 가능성 사전 파악, 숙박시설의 안전성 여부 등을 안전전문성을 갖고 파악해 사전조치를 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이번 개선 방안은 이러한 학교의 어려움 해소와 법적 책임성 부담 완화에 크게 기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교총은 수학여행 안전대책 중 전세버스 안전 확보를 위해 업체가 차량 안전 정보를 학교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실여부를 학교가 파악할 전문성이 없으며 수학여행 기간 직전 숙박시설 범부처 합동 안전점검은 매우 바람직하지만 보다 실효적이기 위해서는 형식적인 두 번의 점검보다 수시점검 체제를 통해 실효성을 담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덧붙였다.

교총은 “소규모·테마여행 활성화는 바람직하지만 소규모 수학여행이 확산, 현실화되지 못하는 원인인 비용증가, 인솔교사가 적음에 따른 안전 소홀, 숙소 및 교통편 선정 등 준비과정의 어려움 및 교사 업무 증가, 학사일정 조정의 어려움 및 면학분위기 저해 등에 대한 어려움은 여전히 존재한다”며 “비록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차원의 수학여행 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는 하나, 그 실효성여하에 따라 효과성도 극명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학교현장 여건 및 어려움 해소가 최우선 관건임을 유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