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 악용시 해체도 검토

[Google]

아주경제 한준호 기자 = 하이코 마아스 독일 법무장관은 미국 인터넷 최대 검색 업체 구글이 시장에서 지배적인 지위를 악용할 사례가 발생하면 구글을 해체시킬 가능성에 대해서도 검토해야한다고 언급했다.

독일 프랑크푸르터 알게마이네 차이퉁에 따르면 하이코 마아스 장관과의 인터뷰에서 마아스 장관은 “시장의 95%를 차지하는 에너지 기업이 존재한다고 가정하자”면서 “이 회사가 담합을 한다면 단속 당국은 즉시 행동에 나설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마아스 장관은 “시장의 이러한 상황은 건전하지 않다”면서 “만약 구글이 조직적으로 경쟁업체를 시장에서 배제하기 위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한다면 최종적 수단으로서 해체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아스 장관은 “디지털 시대는 이미 국경과 규칙을 과거의 유물로 만들었다”고 지적하면서 “지금 시대에 필요한 것은 국제 네트워크법”이라고 강조했다.

독일에서는 인터넷 검색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구글에 대한 반감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 매체들은 이미 구글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악용해 반경쟁적 행위를 하고 있다고 유럽위원회에 보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