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공무원연금 개혁방안 발표 임박하자 오늘 12시 ‘맞불 회의’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사진=새누리당 제공]

아주경제 최신형 기자=새정치민주연합 공적연금발전 TF(태스크포스)가 27일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한다. ‘하후상박(下厚上薄)식 소득재분배’를 골자로 하는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안 발표가 임박하자 이에 대한 맞불 차원으로 풀이된다.

새정치연합에 따르면 공적연금발전 TF는 이날 정오 국회 원내대표실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 앞서 새정치연합은 지난 21일 강기정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공적연금발전 TF를 구성한 바 있다.

새정치연합 공적연금발전 TF는 첫 회의에서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의 문제점을 지적한 뒤 전국공무원노동조합(전공노) 등 공무원노조를 비롯해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구 구성을 촉구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새정치연합이 당·정·청의 ‘더 내고 덜 받기’가 아닌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천명할지 주목된다. 이른바 ‘더 내고 더 받는’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과 관련해선 야권 내부에서도 찬반 양론이 팽팽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근혜 정부 집권 2년차 하반기 화약고인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을 둘러싼 여야의 대충돌이 가시화됨에 따라 공적연금 이슈가 연말 정국의 뇌관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국회 본청 [사진=아주경제 최신형 기자]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은 공무원연금의 적자 보전액을 오는 2080년까지 애초 정부안보다 100조원 더 감축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앞서 새누리당 공무원연금 제도개혁 TF 위원장인 이한구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이 같은 안을 보고했다. 최종안은 같은 날 오후 2시에 발표한다.

새누리당의 공무원연금 개혁 방안 각론은 ‘더 내고 덜 받는’ 정부안을 토대로 하되 △재정 절감 효과 △공무원연금 직급별 수령액 설계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등 3가지 측면을 보완했다.

특히 공무원연금 수령 시기를 국민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65세로 연장했다. 현행 공무원연금은 1996년 이전 임용자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면 나이와 관계없이 연금을 받을 수 있다. 1996∼2009년 사이에 임용된 공무원은 60세부터,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각각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새누리당은 이 경우 애초 정부안(344조원)보다 100조원가량 더 늘어난 442조원의 절감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예상한다.

이 밖에 새누리당은 고위직의 연금을 더 축소하는 ‘하후상박’식 개혁안과 함께 공무원 사기진작을 위한 인센티브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