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 둘러싼 여야 대치…부분 파행 이어가

아주경제 조문식 기자 =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12월 임시국회의 부분적인 파행이 계속되고 있다. 여야는 18일 전날에 이어 국회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 문제를 놓고 한 치의 양보 없는 대치를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청와대 김기춘 비서실장과 이른바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청와대 안봉근·이재만·정호성 비서관에 대한 추궁이 불가피하다며 새누리당에 운영위 소집과 청문회 개최를 압박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검찰 수사도 끝나기 전에 국회에서 이들을 불러 추궁하는 것은 새정치연합의 정쟁 의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현 단계에서는 운영위 소집에 응할 생각이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혔다.

이 때문에 전날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 법안심사 소위와 전체회의가 열리지 못했고, 창조경제활성화특위도 야당의 불참으로 여당 단독으로 진행됐다. 다만 이날 농림식품축산해양수산위 차원의 법률안 제정과 관련한 공청회는 예정대로 열렸다.

여야는 원내수석부대표 간 채널을 통해 운영위 소집 여부와 지난 10일 ‘2+2 회동’에서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을 위한 특위 설치 △해외자원외교 국정조사 등의 이행을 위해 계속 협상을 할 예정이지만 이견을 해소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완구 원내대표는 “양당이 그렇게도 시급하다고 주장하던 공무원연금 개혁,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에 대한 후속조치가 잘 안 되고 있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본관. /남궁진웅 timeid@]

이 원내대표는 “여야 수석끼리 회동을 하고 있지만, 진전이 잘 이뤄지지 않고 2+2에서 합의했던 연내 특위구성도 진전이 잘 되고 있지 않다”며 “저희도 최선을 다해 야당에게 양보하고 타협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무성 대표도 “국민의 따가운 비판의 눈초리가 두렵기만 하다”며 “새정치연합에서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임위 활동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모든 상임위 회의를 정상화해주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드린다”고 주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은 이날도 '임시국회 보이콧'까지 시사하며 배수진을 쳤다. 우윤근 원내대표는 ‘비선실세 국정개입 의혹’에 대해 “이제 새누리당은 선택해야 한다”며 “하루속히 국회 운영위원회와 청문회 개최를 통해서 그 실상을 밝혀야 할 것”이라고 못 박았다.

우 원내대표는 “대통령의 불통 국정운영, 그리고 제왕적 대통령제하에서의 국정농단과 인사개입 전횡이 벌어진 이 사건은 국정의 근본적인 개혁, 개헌 없이는 근본적 치유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며 “새누리당은 하루속히 개헌특위 구성에 적극 앞장서 달라”고 말했다.

백재현 정책위의장 역시 “청와대 국정농단 사건을 해결하지 않고는 박근혜 정부가 절대 성공할 수 없다”며 “운영위가 빨리 소집돼 그 진상을 밝히는데 새누리당과 청와대가 협조해야 한다”고 힘을 보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