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재산도피·자금세탁 등 불법외환 '55개 업체' 적발…5조원 규모

수출입거래 악용 자본유출 및 공공재정 부정수급 불법관행 강력 단속

수출입 허위신고 무역금융 편취 사례 범죄개요도 및 적발유형[출처=관세청 제공]

아주경제 이규하 기자 =지난 4개월간 국가재정 손실 비리를 뿌리 뽑기 위해 실시된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 특별단속’ 결과 55개 업체가 관세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의 불법외환거래 규모는 재산도피 934억원·자금세탁 1309억원 등 총 5조원 상당에 달했다.

19일 관세청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수출입 가격조작 및 재산도피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에 따르면 재산도피 934억원·자금세탁 1309억원·가격조작 1조4804억원·미신고 해외예금 2조8183억원 등 총 5조542억원의 불법외환거래사범을 적발했다.

주요 적발유형을 보면 해외 현지법인에게 임가공비를 지급하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했다. 아웃도어 임가공 수입사인 이 업체는 재산 도피한 법인자금을 해외 위장회사 비밀계좌에 은닉한 경우다.

일명 검은머리 외국인투자 또는 기부금으로 위장한 수법도 있었다. 이는 해외 페이퍼컴퍼니가 중계무역을 수행하는 것처럼 거래구조를 위장하는 경우다. 거래구조를 위장한 해당 휴대폰 부품 제조사는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해 법인의 재산을 도피, 검은머리 외국인투자나 기부금으로 국내 반입했다.

뺑뺑이 무역(매출과대계상을 목적으로 해외 위장회사와 물품의 수출입을 반복하는 행위)도 대표적이다. 허위수출입을 통한 매출 과대조작 후 관련 무역서류를 근거로 국책은행 등 금융기관에 무역금융을 편취한 경우다.

또한 종합소득세 등 세원 노출을 피하기 위한 꼼수도 있었다. 의류 등을 밀수출한 후 그 대금을 현금운반책(보따리상)을 통해 정상적인 사업자금인 양 반입하는 등 일본 수입자인 한국지사가 적발 된 것.

아울러 수동휠체어·보행보조차 등 노인 복지용구의 수입가격을 고가로 조작한 노인복지용구 수입·판매업체도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수입원가를 허위로 부풀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급여를 부당 편취한 사례다.

관세청은 이번 단속에서 확인된 역외탈세 등 내국세 탈루정보 및 건강보험급여 부당 편취 내역 등을 국세청 및 관련 기관에 통보한다는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탈루세액 추징 및 부당 편취액 환수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며 “날로 지능화되는 외환범죄 단속을 위해 수사기법 고도화, 외환조사 전문요원 양성, 국세청·금융감독원 등 외환감독기관간의 공조를 강화하고 수출입 관련 정부보조금 지급내역 등을 입수해 부정수급 단속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관세법령의 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국번없이 125(이리로)나 홈페이지(www.customs.go.kr)를 통해 불법외환거래를 신고하면 포상금 최고 5000만원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