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2014 규제개선 모음집' 발간

아주경제 김봉철 기자 = 미래창조과학부는 29일 올해 규제개선 성과를 담은 '창조경제 디딤돌, 2014 규제개선 모음집'을 발간했다.

이번 모음집에는 미래부가 올해 개선한 과제 중 인터넷/소프트웨어(SW), 과학기술, 정보통신 등 분야별로 총 27건의 주요 사례가 담겼다.

주요 규제 개선 사례로는 30만원 이상 결제 시 공인인증서 사용 의무 폐지, 'Non-액티브X' 공인인증서 보급 등을 통한 국내외 소비자들의 국내 온라인쇼핑몰 이용 편의 향상 등이 있다.

유심(USIM: 가입자 식별카드) 이동대상에 롱텀에볼루션(LTE) 단말기를 포함하고, 이동 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에 음성, 발신자 번호표시, 문자메시지 등을 추가하는 등 유심 이동성을 확대한 것 또한 대표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모음집은 미래부 홈페이지(www.msip.go.kr)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