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구조개혁] 일자리에 방점…뼈대 구축에 주력

아주경제 배군득 기자 = 정부는 올해 안에 노동·금융·공공·교육 등 4대 구조개혁의 뼈대를 구축하는데 주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특히 상반기에 계획대로 되지 않았던 노동개혁은 노사정 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 노동개혁

= 임금피크제 도입 통한 청년 고용 확대, 중장년 고용 안정 등 상생 고용 추진, 임금피크제 도입 위한 취업 규칙 변경 기준·절차 명확화, 통상임금·근로시간 단축 입법 통한 노동시장 불확실성 해소
= 능력중심 사회에 맞춰 인력운영 제도와 관행 선진화 추진, 채용·평가·보상·능력개발·배치 전환·근로계약 종료 등 기업인력 운영 전반의 합리적 원칙 정립, 기간제·파견 관련 고용 규제는 실태조사 토대로 합리적 대안 마련
= 실직자 생활안정 및 양질의 일자리 탐색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실업급여 개편방안 마련
= 노사정 대화 지속 추진

◆ 금융개혁

= 코스피·코스닥 시장간 경쟁 강화 추진, 투자상품 다양화 등 시장기능 강화
= 증권·보험사의 중소·벤처 투자시 위험자산 산정방식 개선, 국책은행의 중소·벤처 투자 활성화 유도
= 벤처기업특별법, 창업지원법, 여신금융업법 등 벤처캐피털 3법간 규제 수준의 합리적 정비
= 기술금융을 은행의 여신 관행으로 정착·시스템화하고 투자형 기술신용평가모델 개발, 정책금융기관 중심 기술형 투자펀드 운영으로 기술형 모험자본 활성화 유도
= 합리화 기준을 적용해 부실채권 목표비율 설정 폐지, 신용카드 부수업무 네거티브 방식 도입 등 개별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
= 외환거래의 자율성 제고와 사후관리 강화 중심의 외환제도 개혁방안 마련
= 자본거래 사전신고를 원칙적으로 폐지하고 사후 보고로 전환
= 역직구 지원을 위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사)의 외국환 업무 허용
= 비은행금융사의 외국환업무 대폭 확대, 소액외환 이체업 등 새로운 외환업 도입
= 금융상품 판매업·자문업 도입 추진,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도입 및 온라인 가입절차 간소화

◆ 공공개혁
=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대 분야 중 3대 분야 기능 조정 준비
= 성과연봉제 확대, 저(低)성과자 관리제, 기관장 중기성과급제(예 : 성과급 3년간 지급) 도입
= 페이고(Pay-go) 제도 의무화 우선 추진, 재량지출 제한 등 재정준칙 강화 방안 마련(연구용역 추진, 7월)
= 연기금 자산 운용에 국내 금융회사 참여 확대, 운용방식·서비스 다양화 등 공적자산 활용도 제고, 우체국 예금·보험의 전문성·투명성 제고를 위해 외부성과 평가 실시·공시 추진

◆ 교육개혁

= 학과·정원을 조정할 때 산업계 참여, 복수전공 활성화, 학과이동 자율성 제고, 성과평가 결과와 연계한 인센티브 제공
= 학사구조 개편, 정원조정 유도 위해 선도 학교당 평균 50억∼200억원 수준 지원(최대 300억원 이내)
= 누리과정 사업 예산 편성액이 교부액에 미달하면 다음 해 교부금에서 차감
= 학교 수 비중 낮추고 학생 수 비중 확대
= 재정성과평가 강화, 특별교부금 조기 교부, 장기계속계약 및 예비결산제도 활용 이월·불용액 축소(2015년 목표 3조6000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