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조경제포럼] 힐튼 루트 “창조경제, 중간단계 메커니즘과 정부와 사회의 상호 신뢰 필요”

25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창조경제와 박정희 리더십에 대하여'라는 주제로 포럼이 열렸다. (좌측 세 번째 부터) 힐튼 루트 미국 조지메이슨 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교수, 홍문종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 류지영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 ]

아주경제 윤정훈 기자 = 박정희 대통령 집권 시기의 한국의 경제발전 내용을 담은 책 ‘자본과 공모’의 저자인 힐튼 루트(Hilton Root) 교수는 한국의 창조경제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 중간단계 메커니즘과 정부와 사회의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힐튼 루트 교수는 25일 오전 8시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창조경제와 박정희 리더십' 포럼에 참석해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포럼은 홍문종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주최하고 아주경제가 주관을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곽영길 아주경제신문 대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류지영 새누리당 의원, 신의진 새누리당 의원, 유승우 의원 등이 참석했다. 

루트 교수는 “창조경제와 박정희 정권 초기를 연결해 말하고자 한다”면서 “60년대 정권의 초기의 박정희 정권과 오늘날 창조 경제를 추진하면서 맞닥뜨리는 문제는 비슷하다”고 강연을 시작했다.

그는 “한국에는 창조 경제를 만들어갈 젊은 과학자와 엔지니어가 많다. 하지만 이들이 만든 아이디어나 상품을 실제 시장과 연결 시켜줄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스타트업을 도와줄 수 있는 금융기관도 많은데, 금융기관이 기술을 평가할 수 있는 지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날 루트 교수는 과학지식과 아이디어 등을 시장과 연결해 줄 수 있는 중간단계 메커니즘의 필요성을 가장 많이 언급했다. 세계 많은 나라가 창조경제를 구현에 어려움을 겪는 이유도 중간단계 메커니즘이 없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박정희 정부의 중간단계 매커니즘을 예로 들어 설명했다.

루트 교수는 “박정희 정권 때도 가족주의 기반의 유교사회에서 자본주의사회로 가는데 필요한 메커니즘이 부족한 상태였다”면서 “이를 위해 박정희 정부는 중간 단계 메커니즘 잘 마련하고 전파시켰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박정희 정부에는 경제기획원이 있어서 모든 정부부처가 큰 거시정책에 따라 움직인 것이 경제성장에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특히 서열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에서 실적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으로 바뀌었다고 말했다.

또 수출진흥위원회의를 만들어 수출과 관련된 시기적절한 정보가 정책이나 산업 관계자들에게 적절하게 빠른 시간에 보급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루트 교수는 “박정희 정부가 경제발전을 할 수 있었던 중간 단계 메커니즘을 사회와 국가 간, 또는 산업계와 정부 간 상호작용"고 칭하며 "이처럼 민간산업과 정부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런 상호신뢰 관계 같은 경우 정부 강령이나 명령에 의해 하는 게 아니고 정부가 사회에 신뢰를 줬을 때 가능하다. 정부가 약속 지킬 수 있다는 일관성 보여줄 때 이를 믿고 사회구성원이 더 열심히 따를 수 있게 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그는 마지막으로 “우리가 박정희 정권 근대화 경험을 살펴보게 되면 새로운 기구 만들어서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서 “새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이이에 대해 보상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게 단순히 능력없는 사람을 퇴출시키는 정책에서 이뤄지는 게 아니라 새로운 능력 개발할 때 이에 맞는 실적이나 성과를 만들어낸다. 박정희 정권에서 만들었던 메커니즘을 보완해 새로운 경제발전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강연을 맡은 힐튼 루트 교수는 국제정치경제 및 국제개발 관련 정책 전문가로 런던 킹스칼리지 초빙교수, 영국의 경제문제연구소(Institute of Economic Affairs) 수석 초빙연구원을 겸하고 있다. 지난 2001년 미국 재무부 개발금융 수석 고문을 역임한 바 있으며, 미국 밀레니엄 챌린지 코퍼레이션(Millenium Challenge Corporation)의 창립자 중 한명이기도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