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의회, 북한과 거래한 중국기업도 제재추진

​'이란 제재법' 본뜬 강력한 북한 제재 방안...미중 갈등 깊어질 듯

[사진=미 의회]

아주경제 문은주 기자 = 미국 의회가 북한 제재의 일환으로 북한뿐만 아니라 북한과 거래하는 중국 기업까지 제재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의회가 추진하는 것은 이른바 '2차 제재(secondary sanction)' 조항을 담은 북한 제재 법안으로,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의 기업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미 의회는 지난 2014년 4월에도 이번과 유사한 내용을 담은 법안을 발의했다가 법안 통과 과정에서 2차 제재 내용을 삭제했다.

이는 과거 '이란 제재법'을 본뜬 것으로 북한과 주로 거래하는 중국 기업들이 주요 표적이 될 전망이다. 미국은 이란 경제제재 당시에도 이란과 거래하는 제3국 금융기관 또는 기업에 대해 미국을 상대로 경제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조치한 바 있다.
 
법안은 이달 안에 마련될 전망이며 백악관도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WSJ은 설명했다. 최근 북한이 핵실험을 벌인 데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까지 예고하면서 미국 의회에서 제재 강화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다. 다만 북한과 교역하는 중국 기업들이 미국의 경제제재로 타격을 받게 되면 미·중 관계가 한층 악화할 가능성이 크다.

그간 미국은 중국이 적극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안 등에 동참할 것을 촉구해왔지만, 양국은 북한 제재를 둘러싸고 미묘한 온도 차를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