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내실화 추진…수요예측 정확도 높인다

19일부터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 시행

 

아주경제 김종호 기자 = 앞으로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시 수요예측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명시해야 한다. 또 부당한 공사비 증액을 막기 위해 공사비 한도액을 타당성 조사 전 미리 설정해 제시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의 정확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공사 타당성 조사 지침’을 마련, 이달 19일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현재 총 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으로 예상되는 건설공사는 건설 기술진흥법 제47조에 따라 계획 수립 이전에 경제, 기술, 사회 및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그간 조사 신뢰성에 여러 문제점이 제기되자 국토부는 공사비 추정 및 분석방식을 내실화해 조사의 정확성 및 신뢰도를 대폭 향상시키기로 했다.

우선 국토부는 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조사대상 및 기술적 검토 등의 내용을 명확히 하도록 하고, 사업에 따라 동일 기준을 적용하도록 해 수요예측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

타당성 분석에서는 국민경제 전체의 관점에서 분석하기 위해 30년 이상 장기분석대상사업의 할인율을 차등 적용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불확실성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책임 있는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도록 발주청은 타당성 조사 자료를 용역 완료 후 60일 이내에 칼스(CALS)에 입력하고 이를 10년간 보관토록 했다.

칼스란 건설사업의 기획, 설계, 시공 유지관리 등 전 과정에서 발생되는 정보를 발주청과 관련업계 등이 전산만을 통해 교환,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정보체계 시스템이다.

이와 함께 부당한 공사비 증가를 막기 위해 타당성 조사 전 공사비 한도액을 미리 설정하도록 해 기본설계 한도를 초과하는 공사비를 제시할 경우 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제정으로 타당성 조사 수요예측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 낭비 요소를 차단하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최적의 건설공사 시행 방안을 마련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