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고양시장]
[김영식의원]
이에 현재 빈 공터로 남아있는 Y-CITY내 학교용지에 대한 대책과 향후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는 현재까지 백석 Y-CITY내 자립형 고등학교를 허가하지 않았는데, 그 대안으로 사립초등학교를 유치하자고 했다.
고양시에 거주하는 많은 학생들이 서울 및 경기도 인근 사립초등학교를 다니는 이런 현실과 수준 높은 교육환경을 원하는 학부모들의 바람을 정책에 반영해 보실 계획이 있는지 질의했다.
또한 고양시가 미래 교육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올바르고 책임있는 교육정책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 그릇된 행정에서 지금의 Y-CITY 학교용지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만큼 대안을 갖고 고양시민을 위한 교육정책과 미래의 교육도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최성 시장은 2009년 7월 요진개발㈜가 백석동 현 부지에 자율형 사립고 유치 제안 이후 ‘기초자치단체가 학교용지를 소유하는 것은 위법하다’ 등의 여러 문제가 제기되고, 2015년 1월 학교법인 휘경학원이 일방적으로 사립초 설립을 목적으로 고양시에 도시관리계획을 변경·결정하는 주민제안서를 제출하고, 이에 고양시는 사립초 설립을 검토할 수 없다는 의견을 달아 반려 처분을 했으며, 이후 휘경학원은 고양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추후 행정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 법적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한 사립초 유치 대안에 대해 해당 토지는 자율형 사립고 설립을 특정하여 추진된 것으로, 추가협약 내용에 공동주택 사용승인 전까지 자사고 설립 관련 절차가 미이행될 경우 공공용지로 용도변경하여 고양시로 기부채납한다는 명확한 처리방안이 명시된 점, 사립초 변경에 따른 특혜시비 등을 종합적으로 볼 때 사립초 설립을 먼저 검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며, 학교용지 반환이 가시화되는 시점에 의회 및 주민 의견청취 등 관련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해당 토지의 사용용도를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고은정의원]
또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이 있음에도 입주자대표회의가 임대차계약시 보육료 수입의 5% 이상 요구, 아파트발전기금 지원 등 부당한 계약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고 의원은 공동주택 내 관리동 어린이집의 임대료는 국가의 정책방향과 미래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없이 당해 아파트의 수익만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높게 책정하게 되면 보육의 질적 서비스의 저하로 영유아와 학부모들에게 불이익이 전가되므로, 어린이집의 공공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어린이집 운영자와 입주자대표, 시 담당부서가 좀 더 성숙한 공동체로서 어린이집 문제를 인식하고 적극적인 개선의지를 가지고 서로 소통하며 노력해야 한다며, 이에 대한 방안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공동주택 관리동의 어린이집은 해당 아파트 단지의 현지 사정을 감안하여 아파트 입주민들이 만든 공동주택 관리규약에서 정한 조건에 따라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어린이집 상호간에 위·수탁 계약을 맺어 운영을 하고 있고, 경기도 및 고양시에서는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임대료와 관련하여 보육료의 5%이내에서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권고하고 있는 등 공동주택 어린이집의 위·수탁과 관련한 분쟁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으나, 공동주택 관리동 내의 어린이집에 대한 임대기간, 임대료 산정 등은 해당 아파트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므로 시에서는 위 문제에 대해 제한할 수 있는 법적근거나 규정이 없다고 했다.
다만 과다한 임대료 산정 등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지 파악하여 앞으로 공동주택 입주자대표 운영교육 등에 대해서 교육시간에 과다한 임대료 부과 등을 포함하여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법적·행정적 책임을 질 수 있는가에 대한 소상한 교육 및 관리감독의 기능도 강화하여 서로간 감정적 갈등 없이 해결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박시동의원]
첫째,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연속성·안정성 보장에 대한 입장. 둘째, 이 사업을 행정편의주의로 중단한 교육청에 비해 고양시는 입장이 달라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 셋째, 시급한 초단기 응급대책으로 우선 2016년은 당초 계획대로 이 사업을 원복하는 것에 대한 입장. 넷째, 고양교육청에 지원되는 예산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의와 사후관리, 재발방지 대책이 제도적으로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안. 다섯째, 관련 공무원의 징계 요청에 대한 입장. 여섯째, 올해까지는 시급하게 이 사업을 원복시키고, 2017년부터 시 나름대로의 사업 시행에 관해 의회와 적극 협력해서 신속히 대안을 마련하는 체계를 갖추는 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위기관리 학생에 대한 문제는 교육복지 필요성과 연속성, 안정성에 대해 적극 공감하며, 해당 사업에 대한 예산집행 이유는 경기도교육청과 고양교육지원청이 여러 입장을 통해 확고한 입장을 피력하고 현장에서 더 이상 지체되면 예산집행이 어렵다는 요구가 있어 교육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35개 학교에 예산을 교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앞으로 해고된 7명의 교육복지사가 새로운 복지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기존에 추진했던 방식이 올바른 것인지,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례 등에 대해 고양시 차원에서 TF팀을 꾸려 이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 대책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고, 대안이 마련이 되면 그 내용을 의회에 보고토록 하겠으며, 또한 교육, 보육 등 교육청과 고양시 간에 실질적인 협의가 잘 진행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고양교육장, 경기도교육감과 고양시 교육현안에 대해서 예산, 정책, 시민들의 교육환경개선 등 종합적인 대책을 강구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김효금의원]
벽제육교에는 콘크리트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지만 노후되고 염화캄슘 살포 등으로 제 기능을 할 수 없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그동안 환경개선을 요구하였고 덕양구에서 시책추진보전금으로 원릉역 지하보도공사에서 남은 132백만원을 경기도로부터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 2015년도 제4회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여 현재 공사중이지만 전체 사업물량 중 255m밖에 공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김 의원은 벽제육교 안전문제에 대해 그동안 예산편성을 요구했지만 예비심사 과정에서 배제된 이유를 물었으며, 노후화된 위험시설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정비 보완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과 구체적인 계획을 질의했다.
또한 시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문제를 시정의 최우선 가치로 생각하고 2회 추경 전이라도 예산을 세워 일부가 아닌 제대로 공사를 마무리하여 시민들의 안전과 103만 시민의 얼굴인 벽제육교가 수문장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고, 시 전역에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곳이 없는지 살펴 조속히 조치가 되길 요구했다.
-최성 시장은 안전문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며, 벽제육교 방호울타리 성격상 위험성이 높아 보이고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직접 현장방문을 하여 가능하면 전체 구간에 대해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도들을 강구 후 별도로 서면보고 하겠으며, 시비 외에도 국·도비 지원 방향, 특별조정교부금 요청 방안, 현재 예산에서 유지보수 보완할 수 있는지 다각도로 현장 검토하겠으며 답했다.
전반적인 고양시의 노후화 위험시설물에 대해서 종합적인 점검을 통하여 최우선적으로 위험성의 절박함, 정비 또는 리모델링이 가능한 부분, 법 개정, 시민참여적인 안전시스템을 가동해서 긴급한 재난안전사고 발생시의 대처 등 종합적으로 안전문제에 대해 대책을 세우고, 하절기 태풍·폭우에 대비 등을 포함해서 향후 예산상황을 보면서 최우선으로 반영하겠으며, 다른 안전시설 미비에 대해서도 서면으로 보고하겠다고 답했다.
[김운남의원]
첫째, 민원접점부서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 및 친절도를 시장님이 점수로 평가한다면 얼마나 되는지. 둘째, 시에서 실시하는 고객만족도 평가시스템에서 작년 시민응답 결과와 조사과정에서의 전화번호 노출 등 문제점의 보완책 여부. 셋째, 민원접점부서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친절도 향상을 위한 대안. 넷째, ‘5분 자유발언’에서 제안했던 출근 후, 퇴근 전 약 10분간 팀장중심의 친절·민원 교육 등 진행 여부. 다섯째, 시·구청에 근무하는 청원경찰의 친절교육, 민원인 안내교육 등 진행 여부. 여섯째, 직원들의 친절도 평가로 인한 스트레스 등의 대책과 사기진작을 인센티브 반영 여부. 일곱째, 직원복지를 향상시키는 일환으로 직원들이 모여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인 체력단련실, 직장동호회 등의 지원 증가 여부 등에 대해 질의했다.
-최성 시장은 공직자 친절 문제는 여러 차원에서 접근할 수 있다며, 중요한 부분은 민원인들이 민원을 제기했을 때 특히 법과 행정에서 불가능한 것, 가능하더라도 잘 몰랐던 것, 이해관계가 달라 집단민원의 형태로 발전됐을 때 그 문제를 얼마만큼 성의있게 접근하느냐가 진정한 친절도로 본다고 했다.
그런 점에서 공직자들이 민선5기 출범한 이래 많은 영역에서 상대적으로 친절도를 보였지만 집단민원을 처리하는 과정, 적극적이고 창조적인 행정을 푸는데 있어서 소극적인 불친절 행정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며, 행복주택문제, 요진에 있어서의 요진 문제, 서정초 문제 등 공직자들이 자기 문제처럼 어떤 태도로 임하고 있는가에 대해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공직자들이 과거에 비해 여러 현안과 민원 처리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공직의 본분으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며, 다만 공직의 친절과 책임감은 점수로 환산할 수 없는 무한대의 노력을 하더라도 한명 시민의 불만·불평이더라도 소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동시에 민원부서에서 일하고 있는 공직자들이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있기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복지차원의 특별한 대책을 세우고,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답했다.
[김완규의원]
또한 지난 5월 10일 SNS를 통한 ‘행복주택’의 홍보에 대해 시장이 시민을 위한 시정을 펼치려는 의지가 있는지 되물으며, 비객관적인 부분만 이슈화되는 문제점 등을 꼬집었다.
김 의원은 첫째 시의 공고에서 제시된 통계자료의 허구성을 지적하며, 통계 논란에 대한 해명과 고양시의 행복주택 과다집중 이유의 설명 요구, 둘째 일산 신도시 발표 후 27년이 되어가고 있는 현재, 행복주택 과잉공급이 도시슬럼화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에 대한 대책, 셋째 자유로 등의 만성 교통체증과 집값 하락, ‘베드타운화’ 심화 우려에 대한 대책, 넷째 「공공주택특별법」상 의무사항인 영구임대주택 3%의 주택 공급물량과 영구임대주택 예비입주 대상, 임대아파트로 둘러싸인 매각부지에 과연 아파트 분양이 이뤄질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수도권정비구역 등 고양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들을 먼저 풀어야 한다며, 누구나 살고 싶은 고양시를 만드는데 치중하길 촉구했다.
-최성 시장은 SNS 소통의 강점을 활용하여 고양시 주요정책, 시장으로서의 대·내외적 역할에 대해 많은 시민의견을 듣기 위해 SNS를 소통창구로 활용하고 있다고 했다. 행복주택과 공급과 관련 현재 전국 232곳에서 12.3만호 입지를 확정하는 등 전국적으로 사업 추진중에 있으며, 지자체별 인구수와 비교해 보면 고양시 행복주택 공급물량은 타 지자체에 비해 과다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행복주택은 기존 도심지 내 주택규모, 주택유형 및 수요계층이 서로 달라 도시 슬럼화를 유발할 우려는 적고, 오히려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소비성향이 강한 젊은층이 입주할 예정으로 지역활력 제고 및 일자리창출 등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행복주택 공급물량의 50%는 지자체장이 입주자선정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도시슬럼화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하겠으며, 교통체증 개선을 위해 백마로 등 교차로 여건을 개선하도록 LH와 합의했고, 최근 4년간 고양시 관내 삼송·원흥지구 등의 신규주택 공급에도 인근 부동산 가격에 영향은 거의 없어 장항지구 개발에 따른 아파트가격 하락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했다.
장항지구는 스마트시티로 조성할 계획으로 사물인터넷 융·복합 시범단지 조성사업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어 향후 국비 20억원 지원받아 구도심지역에도 스마트시티적인 시스템을 갖추고자 하며, 끝으로 관내 임대주택 수요 등 지역여건 및 시 사회복지비용 재정상황, 주민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임대주택 공급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이규열의원]
첫째 자유로 부체도로인 덕양구 신평동 3-261, 25-614상 도로는 11년째 공사 요구하는 곳으로 폭이 6m밖에 되지 않아 자유로부터 유입되는 극심한 차량정체가 발생하는 곳인데, 2012년 실시설계가 완료되었음에도 예산편성을 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계획, 둘째 행주동 14통 지역인 행주산성 입구에서 국수촌까지 구간 등은 9707번 버스가 차량운행을 거부할 정도로 차량 정체가 극심한 곳으로 행주동 14통 인근 지역에 대한 도로확포장공사에 대한 향후 사업추진계획과 마을회관 건립 요청, 셋째 행주산성이 가지는 역사적 가치와 관광자원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상기 2가지 사항을 포함해 10여 개의 관계부서로 구성된 특별 TF팀 운영 건의, 넷째 ‘능곡역 앞~행주사거리 방향 한국타이어대리점’ 구간은 능곡재정비 촉진지구 사업구간으로서 뉴타운사업에 반영하여 도로확장이 예정되었으나 뉴타운사업 해제로 현재까지 진행되지 못했던 곳으로 주민 연대서명에도 불구하고 뉴타운사업 해제 이후 현재까지 확장공사계획과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이유, 이에 대한 향후계획을 요청했다.
-최성 시장은 이 지역이 행주, 능곡지역과 연결되어 있어 실장을 중심으로 TF팀을 구성하여 현장을 보고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SOC나 주요예산에 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원칙이 필요하다며 안전문제, 예산대비 효과성, 수혜주민 고려 등 체계적인 예산수립의 원칙을 정하고 제기하신 내용을 토대로 향후 추경이나 본예산에 반영토록 하겠다고 답했다.
의원님이 제기하신 요구 건은 다른 의원님들이 제기한 여러 안전과 관련된 필수불가결한 예산들의 기본원칙을 수립하여 예산대비 효과가 나올 수 있는 부분을 추진하겠으며, 필요하다면 현장방문을 하겠다고 했다.
행주산성의 국수집까지 만성적인 교통 적체문제는 이 곳이 관광명소이기에 자전거길이나 행주산성의 관광과 연계될 수 있는 방안까지 같이 검토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예산에 반영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용석의원]
-최성 시장은 전체적으로 단순 자원봉사를 넘어선 마을공동체의 화합과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는 것에 동의하고 ‘자원봉사 시민멘토단’의 구성, 공공 유관기관의 유기적 협력체 구축 등이 중요하다고 했다. 5가지 제안 중에 고양시의 자원봉사 생태계를 정확히 파악하고 서로간의 위상과 역할, 자원봉사적 기능, 공공부문에서 시와 의회, 여러 사회단체 등과 어떻게 연계를 맺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라 했다.
또한 그동안 센터에서 해왔던 일들의 비중을 달리하여 어떤 사업을 중심적으로 연결하고 고양시 역점사업과 자원봉사센터가 연결하는 부분이 ‘자원봉사의 도시, 고양’이 되는데 중요하다고 했다.
청소년과 노인 자원봉사활동 강화에 대해 ‘찾아가는 자원봉사 교육’, 온라인 영상교육‘ 등 실질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도 협력을 강화하고, ’청소년 글로벌리더교육‘도 고양시가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교육 속에 자원봉사와 나눔을 접목시키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자원봉사 마을학교’, ‘꿈머굼 별머굼’ 마을학교 사업을 지원하겠으며, 자원봉사자들에 감사의 마음을 담는 진정성이 있는 노력을 하겠다고 답했다. 자원봉사센터의 위상 재정립을 위해 생태계 현황을 파악하고 정보화를 구축하여 재난재해 등의 안전문제와 연결하여 진정으로 ‘자원봉사의 도시, 고양’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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