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 농림축수산단체 공동 '청탁금지법' 개정 촉구

아주경제 권석림 기자 = 경제6단체, 중소·소상공인단체, 농림축수산단체(이하 공동단체)는 15일 중소기업중앙회 이사회의실에서 공동 간담회를 개최하고, '청탁금지법' 및 시행령 제정안의 개정을 촉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발표했다.

공동단체는 국민의 이해와 정부의 전향적인 관련법 및 시행령 개정을 촉구하기 위해 공동선언문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공동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부패방지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고 공공부문의 신뢰향상을 기한다는 법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으나 저성장 장기화, 내수침체 등 그 어느 때 보다 힘든 지금의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현행대로 법과 시행령이 시행될 경우 당초 목적달성 보다는 더 큰 부작용을 우려했다.

이에 따라 공동단체는 법과 시행령 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중소상공인 및 농림축수산인 피해를 최소화하고 이와 함께 일반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수준의 합리적인 기준마련을 위해 함께 노력키로 했다.